Lee Jae-myung 'The budget is an administrative monopoly, the parliament is not the electoral power'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예산에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부 독점’을 공약하며 국회가 선출 권력이 아닌 것으로 밝혔다.
이 민주당 후보는 "예산의 정치화 문제를 막기 위해 일부에서 예산 기능을 전적으로 국회로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지휘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를 시켜 예산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할지는 권한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선출 권력(대통령)에 임명 권력(정부)은 따라야 한다"며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의 말도 안듣고 대통령, 청와대와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인데 이게 과연 국민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민주주의의 의회 예산 심의결의권을 부정했다.
이 후보는 이어 기재부 비판으로 "각 부처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마치 결제 받고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효율 막고 있으니 예전처럼 분리하자는 것이다. 분리해서 미국 방식으로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의 의회 예산권과 행정부의 재무부 예산 관리권을 행정부 독점으로 전환했다.
이 후보는 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 “공무원은 국민의 명령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건 결국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 떼어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8일 "미국은 백악관에 예산실이 있다. 그런 것도 고려할 때가 됐지 않나 싶다"고 말해 대통령 직속 예산권 행사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3일 증시 개장에서 “앞으로 5000포인트 시대를 향해 가는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 기대한다. 위기 때 국가의 대대적 투자와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 만들어내면 다시 성장 길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 국면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자본시장 성장시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재정 투입의 주식시장 자극 경제회복 정책을 밝혔다.
백악관의 관리예산실(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의회 제출용' '대통령 예산(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수정 결정'해서 의회 예산을 만들면 본예산으로 된다.
미 의회의 예산관련 위원회 지원 인력이 82명에 독립 재정기구로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1974년 설치돼 예산과 경제에 대한 분석 정보 종합해 의원들의 심사에 기여한다.
한국은 계획경제로 행정부 기획재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의결(헌법 54조)에 미국의 수정권은 박탈(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해 국회 권한 위에 행정부 동의를 헌법이 강제하는 행정 절대우위체제이다.
행정우위로 강경보수체제를 구축한 레이건 행정부는 의회 예산권 무력화 수단으로 공개정책을 쉽게 노출시켜 여론 비판을 집중시키며 실제 은닉형 가변 전략이 주도하도록 만들면서, 랜드코퍼레이션 등 전략집단이 적만들기 전략과 언론 조종에 CIA 정보기관 외곽조직이 급부상했다.
예산 검증 회피 사례는 의회 감시를 벗어난 대북정책을 전략으로 주도한 트럼프 공화당 체제가 CIA 외곽 조직 한국임무센터(KMC)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공조해 북한에 정책보다는 전략주도의 레이건체제를 복원했다.
이 후보는 미국의 의회에 의한 재정 주도체제와 달리 한국의 계획경제 주도 체제에서 행정부 절대우위를 강화해 대통령 직속의 재정독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