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ked 4th in arms investment with twin deficits, 20% tax revenue error
지난해 12월 무역적자 5억9천만달러에 10월말 누적 재정적자 19억3천만달러로 쌍둥이적자 체제를 만들면서 국방기술투자는 4위국으로 등극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국방R&D투자 4위에 국방과학기술이 2018년 공동 9위에서 단독 9위로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화포 부문이 미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기술력 4위국 등귀를 밝혔고, 정부는 군비증강에 의한 신남방 전략으로 호주 태국 등에 1조원대 K자주포 수출로 이어졌고, 한국은 무인기 미사일 등의 3위 무기 수입국으로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 282조8천억원 예산을 7월에 추경 세입 31조5천억원 증가하고, 이어 11월 초과세수 19조원대에서 10조원 더 추가해 연 20%대의 57조∼59조원 세수 오차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9일 “지난해 연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와 애초 전망보다 초과세수 10조원 추가 발생 예정”이라 말했다고 한겨레가 10일 보도했다.
대선 후보들은 연이어 여야 모두 추경 추가를 공격적으로 밝혔고, 연초 첫주 원화는 달러대비 1.1% 하락해. 말레이시아 링깃화 1.0% 하락, 일본 엔화 0.7%, 중국 위안화 0.4% 하락, 대만 달러 0.02% 상승 중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신차 판매량이 계절 조정 기준 1250만대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며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블룸버그가 6개 자동차 시장조사기관을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부터 22일까지 최대무기수출국인 UAE와 무기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떠난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에너지, 건설 인프라와 같은 전통적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과학기술, 해양수자원, 수소협력, 기후환경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신남방 무기 판매국인 태국과 괌 싱가포르에 지난해 12월 19∼22일 국방·방산 협력방안 협의로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