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test' with North Korean missiles to change the kill chai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북한 미사일 체제와 한미연합 작전계획 변경이 맞물리며 킬체인 파동이 국내용에 그쳐 북미간 직접 협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공개한 ‘5개년계획’ 일정표에서 지난해 9월28일 극초음미사일 1차 시험발사와 올해 1월 5일 2차 시험발사에 이어 11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열차로 현지 이동해 참관하며 미 전략자산에 사전 공개로 진행했다.
미 CNN은 12일 북미항공방위사령부(NORAD)가 북한 미사일 발사 경고를 낸 뒤 이례적으로 일부 조종사들에게 한시적 운항중단 명령이 내렸다며, 관계자가 “미 전역 대상 운항 중단은 아니었다”며 “지역 항공관제소가 운항중단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서부 지역에 일시 중단을 밝혔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며,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근무자들이 대거 포함되고 러시아인 1명과 단체는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의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킬체인을 꺼냈고, 이재명 후보는 “킬체인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 전략을 말하는 것”이라며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시험 발사와 구분했다.
‘킬체인’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해 방어하는 한미연합 훈련 체계로 2000년대에 작성된 작계 5015에서 북한 정권 붕괴와 우발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 계획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해 12월 2일 한미국방장관 회담으로 새 작계 수립에 합의해 킬체인이 변경 대상이다.
킬 체인은 미국의 비대칭 전략 동원의 작계 5015에 의한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기습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이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의 4D 작전과 유사시 대비 침투 작전으로 2016년 3월 키리졸브와 독수리 한미연합훈련에서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첫 국방부 업무 보고에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라 밝혀, 선제타격과 전략무기의 비대칭 전략 동원을 공식화했다.
작계 5015의 킬체인은 ‘3축 체계’ 첫 단계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 탐지에 선제타격이고, 2축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3축은 ‘대량응징보복’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국방백서에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용어를 변경했다.
한국행의 미 국방장관 전용기에서 국방부 관료들이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진전된 핵, 미사일 역량 염두에 둔 새로운 작전계획 마련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지난해 11월 30일 보도했다.
2016년 3월 한미연합훈련은 미군 1만5천 한국군 30만 참가에 미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호와 원자력 잠수함, 최신 스텔스 이지스 구축함, 해병대 최신 수중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 등 미군의 비대칭 전력이 대거 투입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5일에 이어 11일 북 미사일 발사에 "강한 유감"으로 작계5015의 ‘도발 조짐’ 조항을 피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5일 국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로 규정하긴 어려운가’ 질의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9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 도발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 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위협’으로 규정했다.
19일의 SLBM 발사에 청와대 NSC는 당일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유감’으로 밝혔다.
이번 연속 북 미사일에 대해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행동을 바꿀 정해진 시한이 있느냐' 질의에 “미국은 무기고에 도구가 여러 개 있다”며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협력국들과도 긴밀히 대화해 왔으며 유엔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논리”라며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킬체인은 1983년 공화당 레이건체제가 소련 핵공격 대응 전략 추진에서 은밀하게 마련한 발사징후에 사전 핵공격 전략과 유사하다.
서 국방장관 국회 답변은 북 미사일에서 주일미군기지를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