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Party’s ‘Disguised Progressive Cooperation’ on the basis of armament reinforcement under the Moon Jae-in regime
정의당이 문재인 체제와 군비증강 힘바탕 전략에 공조해 위장진보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8일 CBS라디오를 통해 조국 사태 동조 관련 “지금 생각해도 20년 정치하면서 가장 뼈아픈 오판이 아니었나”며 “힘을 갖고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고 말해, 힘바탕 체제와의 공조를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연세대 특임교수)은 KBS라디오에서 지난해 12월 14일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방비를 거의 연평균 6~7%씩 증액했다”면서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도 이렇게 군비 많이 증액 안 했을 거다.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 예산은 꾸준히 올라가서 집권 당시에 세계 12위 국방비가 이제 세계 6위고 이 6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추세라면 내년이나 후년에 일본까지 추월하면 세계 5위권으로 이렇게 군사강국으로 팍팍 치고 나간다”고 군비증강 체제 강행을 긍정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원이던 김 전 의원은 이어 “이제 예전에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의 경제 침탈을 당시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제 대한민국은 주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군비 증강 계획 발표했다. 단순히 북한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어떤 부국과 더불어서 강병으로서 중견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다”며 “이제는 경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거기에다가 한국형 전투기까지 이게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나 꿈꿀 수 있는 무기를 이런 전략 자산 갖다가 한 정권에서 이렇게 많이 벌려놨다 이 점은 굉장히 경이로운 거다”고 군비증강에 의한 일본 추월의 강경체제를 극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현장을 찾아 공개적 군비증강 전시 직후 21일 유엔총회에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3일 SNS에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변함없는 우리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라디오방송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려면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야 하지만 당장 안보가 급하다 보니 국방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실패에 대비해 군비증강을 서두르는 이중적이면서 복합적인 면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대북협상 실패 대비용 군비증강으로 진단했다.
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에 동행한 강상호 방사청장은 21일 MBC라디오에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계약에 대해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2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UAE 중심 친미정권에 의한 중동 군비증강을 군축으로 전환하고 이란과의 핵협상 복원하고 있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 대응해 사우디 이집트 UAE에 군비증강 무기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힘바탕평화 전략의 레이건체제 군비증강 강경보수를 공조한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압박과 군비경쟁으로 인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꺾기로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남한 식 밝은 북한 미래’를 제시했다.
문재인 체제는 레이건체제 공급확대에 따른 자본대국화 정책으로 2020년 GDP대비 자산세 비율이 51% 급증해 2016년 11위에서 36국 중 2위가 됐다.
OECD는 1위 캐나다(4.15%) 2위 한국(3.98%) 영국(3.86%) 미국(3.05%) 일본(2.63%) 순으로 20일 밝혔다.
OECD 통계는 자산세에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자산거래세(취득세·증권거래세)로, 한국의 자산거래세 비율(2.4%)은 OECD 평균(0.4%)의 6배이고 1위이다.
한국 정부는 물가상승에서 미국 영국 등이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1/3 비중의 자가주거비(재산세 포함)를 배제해, ‘2%대 물가상승’로 발표하며 ‘주택은 투기재’를 배제 이유로 밝혔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5.4%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 대비)는 지난해 12월 7%로 40년 만에 최대치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1일 기자회견으로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 제안한다”고 밝혔고, 다른 야당 후보는 즉각 거부했고, 정의당만 수석대변인이 "심상정 후보는 일관되게 코로나 피해 당사자의 손실보상을 최우선에 두는 과감한 재정투입 주장해왔다"며 "모든 대선후보 간 회동으로 정치적 합의 만들자는 이 후보의 제안 환영한다"고 말해 방역 정책 피해를 감염병 피해로 각색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21일 후티반군의 교도소 등 예맨 전역 59차례 공습으로 77명 재소자가 사망하고 146명이 부상했다고 후티반군 보건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