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priority quarantine with Corona 'forced' to meet growth rate of 4%
지난해 위드코로나 강행의 4분기에 내수가 급등해 전 분기 –0.6%포인트(성장기여도)를 1.1%포인트 상승으로 뒤바꾸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0%(전년 대비)가 나타나 11월 초부터 감염 급증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성장율은 2분기(0.8%, 전분기대비) 3분기(0.3%) 연속 0%대에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위드코로나의 4분기에 1.1%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급성장은 민간소비가 3분기 감소(-0.2%)가 갑자기 1.7% 급증으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7%포인트로 민간(0.5%포인트) 부문을 추월했다.
한국은행의 경제지표는 지난해 GDP 성장 기여도에서 민간이 3.2%포인트 비중으로 정부 0.7%포인트의 4.5배 규모이다.
민간소비는 코로나 초기인 2020년 5.0% 감소이다가 지난해 3.6% 급반등했고, 5년간 총 151조3천억원 규모 추경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7년 36.0%에서 50.1%로 급등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30일 시점의 발생율, 전파율, 치명률, 백신접종률 적용 수리모델에서 ‘4차유행 지속시 5천명까지 예측’에도 ‘10월 말부터 위드코로나 적용’을 밝혔고, 이어 11월 9일부터 3주 간격 일상회복 3단계의 위드코로나를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로 위드코로나 강행을 수정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12월 17일"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방역조치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히며, 영업제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10차 추경은 Δ2017년 11조원 Δ2018년 3.8조원 Δ2019년 5.8조원 Δ2020년 11.7조원(1차) Δ12.2조원(2차) Δ35.1조원(3차) Δ7.8조원(4차) Δ2021년 14.9조원(1차) Δ34.9조원(2차) 등으로 2020년에 4차례 추경 기록으로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원에서 2022년 1075조원 예상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이고, 교통(6.3%), 식료품(6.2%) 개인운송장비운영(11.1%) 물가가 급등했다.
오늘 26일 신규확진 13,012명(0시 기준)에 총확진 762,98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