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deficit widening Export growth and sharp decline The government’s ‘V rebound from stocks’
1월 수출이 증가율 15.2%로 지난해 11월 31.9%에서 반감하며 무역적자 48억9천만달러의 2개월 연속 적자체제가 됐다.
코로나 주식경제 반등의 경제성장체제에서 만성적인 수출액보다 수입액 증가가 더 커지며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겹쳐 쌍둥이적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IMF 자료로 지난해 4% 성장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에 대비 지난해 103.1% 증가로 “선진7개국 대비 가장 빠른 회복 속도”라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필승코리아 펀드’에 직접 5천만원 투자하면서 펀드경제 확장을 시도했고, 코로나 초기 기업주도 K방역의 주식 V반등에 ‘코로나 조기종료’ 체제를 가동해 주식부터 급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1월 수출입 통계는 수출액 553억2천만 달러의 전년대비 15.2% 증가이나 수입이 602억1천만달러로 35.5% 증가라서 사상최대 무역적자가 됐다.
코로나 초기 2020년 4월 수출 34.5% 수입 15.8% 급감에서 출발해 6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에 의한 무역적자체제에서, 수출지원이 집중된 2020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해 지난해 12월은 수출 18.3%와 수입 37.4% 증가로 수입 증가세에 수출이 밀려났다.
세계적 경기침체기에 정부의 재정주도 경기부양 강행 정책이 수입증가로 3년간 이어지며 고물가 저성장 체제를 고착화시키고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만나는 전형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한 반도체와 탈원전 가스에너지 수입 주력이 국제 체제에서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산 천연가스로 에너지 수입을 전환했고, 바이든 민주당 체제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덧에 걸렸다.
삼성과 밀착한 반도체는 국제 시장의 전망치 되고 D램 가격이 지난해 중순 4.1달러에서 연말 3.71달러로 하락하고 1월 3.41달러로 급락세이며 올 중반까지 하락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수출액 120억3700만 달러(전년대비 40.1% 증가)에서 12월 120억7810만 달러(35.1% 증가), 1월 108억1700만 달러(24.2% 증가)로 둔화세가 확연해졌다.
재정적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흑자(통합재정수지)가 2019년 12조원 적자, 코로나의 2020년 적자 71조2천억원, 2021년(11월까지) 22조4천억원 적자에서 추경으로 90조3천억원 적자 예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올해 예산에서 14조원 추경으로 11조3천억원 적자국채 발행을 예고하며 문 정부 10번째 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607조7천억원 본예산과 14조원 추경으로 총지출은 621조7천억원(전년대비 11.4% 증가)에 총수입예산 553조6천억원으로 재정적자는 68조1천억원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50.1%로 상승해 역대 최고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