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 외교의 성공사례 만들기에 한미 합작이 본격화됐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6일 외교부에서 미셸 플루노이 新미국안보센터(CNAS) 소장을 만났다.
앞서 CNAS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소장은 트럼프의 순방에 대해 “북한의 핵탄두탑재 ICBM 위협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부상하는 아시아’와의 경제적 장기전을 대비하는 것”이라며 “ 최고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오겠다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기고문은 동아일보에 실렸다.
그에 앞서 8월 크로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북한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우방들과 힘 합해 북한의 무력을 사용을 지속 억제할 수 있고, 강력한 힘 바탕의 외교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동아일보에 기고했다.
외교부는 CNAS 대표단이 차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 성과, 북한·북핵 문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말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출범 이후 ‘힘바탕 외교 승리’란 모토에 급부상한 전략집단 CNAS는 군비증강에 의한 대외전략 강화에 주력한다.
크로닌 아태안보소장은 트럼프의 순방 전략에 대해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려는 시진핑 주석의 바람을 트럼프가 그대로 받아줄 리는 없고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역동적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영향력 유지를 위한 필수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라 앞의 기고에서 밝혔다.
이런 트럼프의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북한에 대해 ‘힘바탕 외교 승리 사례’를 시험하고 한국은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외교 모델의 첫 사례가 된다.
함바탕 외교 승리모델에는 군사옵션이 필수라는 점도 “우방국과 힘(무력) 합해 북한 무력사용 억제” 방식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크로닌 아태안보소장은 앞서 “정말 군사행동 할 수 있다고 북한 중국이 믿게 만들어 협상을 유도하는 작전”에 대해 말했다. 그는 미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합참의장 등이 북한 군사옵션에 대해 제각각의 발언을 내놓아 ‘선제타격 임박’이 시사되던 시점, 이런 전쟁촉발 혼란에 대해 “일사분란하지 않은 것은 북한 대응이 전략으로 움직인다는 근거”라고 해석했다.
이런 미국의 대외전략은 공화당 레이건 당시 1981년 모델과 접근방법이 같다. 먼저 미 국가안보회의NSC 간부 리차드 파이프스가 로이터통신에게 “소련은 공산주의를 평화적으로 가든지 전쟁으로 가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 ‘핵병아리 놀음’이라는 전쟁위기 직전까지 여론몰이를 일으켰고, 전략집단 랜드코퍼레이션은 국방부 위탁으로 1980년부터 소련경제 파산전략(Spending them into Bankruptcy)을 짜고 있었다.
1985년부터 일부 공개된 비밀전략들은 제목을 ‘위생처리’해 ‘소련의 경제 저울대(Economic Leverage on The Soviet Union)' '백척간두(Sitting on Bayonets)에 선 소련방위비 지출과 모스크바경제의 딜레마’ 등으로, 70년대 후반부터 경제사정의 절박함을 노린 등뼈꺽기에 집중했고, 군비경쟁과 우방국 군비증강이 가동됐다. 레이건 대통령은 ‘스타워즈’라는 ‘우주 발사 미사일 방어전’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 압박 전략은 백악관 비밀서류에서 ‘풀 코트 프레스(Full Court Press)' 암호명으로 진행됐다. 농구에서 경기장 구석 구석 마다 상대팀에 압력을 최대화하는 돌격 전략을 차용한 것이었다.(이에 대해 기자의 ‘미국의 교란전략과 한국의 언론조작’ 1987년판에 상술)
미 국방부 ‘1984-1988 회계연도 국방지침’에는 풀 코트 프레스의 많은 요소가 포함돼 있었고, 이는 뉴욕 타임스 리차드 해롤란 기자가 썼다.
레이건의 전략가이며 주유엔대사를 지낸 진 커크패트릭은 1985년 10월 해리티지재단 회원 연설에서 레이건 독트린의 목표를 “강대국간의 상호관계를 재조정하고 소련의 팽창을 막고 경쟁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라 말하며, 독트린의 주요 성분에 대해 군비증강, 유럽에 최신 무기 배치, 적대국 첨단기술 유입 차단, 자유투사 지원과 소규모 대리전쟁, 언론침투 도덕파괴에 의한 선전공작, 외국원조 등이 있음을 밝혔다.
CNAS 크로닌 아태소장은 앞의 기고에서 거듭 ‘동맹관계 자체 중시(민주당 오바마)’와 ‘공동목적 수단(공화당 트럼프)’이란 격차를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 정부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동맹관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성향을 보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려 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국방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스스로 부담을 더 지지 않는 한 열려 있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09년 6월 CNAS는 “환상은 없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 회복을 위해” 대북 보고서에서 전략주도권 확보가 핵폐기’(CVID)보다 중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며, 북한 군사도발 위험 감수하더라도, 더 강력제재 독자제재 수행을 설계했다.
당시 CNAS보고서는 한국 일본에 대한 MD무기 배치를 제안했고 실제 추진됐다.
보고서는 또 지역내 전략협력의 수단으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미중러일 한국)을 통해 미국 주도로 북한에 대항한 동아시아 강대국 단일 전선 구축을 제안했다.
이 전략의 수단으로 ‘동아시아 강대국들간의 많은 안보 불안 요소 관리’가 들어갔다.
미 공화당의 힘바탕 외교 전략에서 북한 압박제재가 강조되는 내면은 ‘강대국간 단일 전선 구축’이 일차 목표로 보인다. 한국의 힘바탕 외교로의 북한 압박 대화 견인 전략은 그 일환으로 비쳐지며, 압박 중 도발감수는 전쟁감수의 길목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