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rt-Import Bank ‘not participating’ in loan contract for K-self-propelled artillery produced locally in Egypt
수출입은행의 무기대금 대출로 계약이 성사된 이집트와 한국 방사청간의 K-자주포 ‘이집트 생산 대출 계약’에 수출입은행이 불참으로 보인다.
미 디펜스뉴스는 2일 이집트 도입 K9 '썬더'에 대해 “K9 자주포 초도분은 한화디펜스가 인도하고 200문 나머지 대부분과 장갑차량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있는 국영 무기공장 '팩토리 200'에서 현지생산”이라며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십대도 이집트 현지 생산”이라고 보도했다.
SBS는 2일 ‘정부 관계자’ 인용으로 “(이집트 정부가)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수입)하고 일부만 아마 자체 현금으로 할 거예요. (규모는) 수출입은행 룰에서 최대 80(% 정도.)”라며 "상환조건과 이자율 등 대출 상세 조건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2조원재의 80% 대출을 지목했다.
연합뉴스는 방위사업청이 1일(현지시간) 한화디펜스가 현지 포병회관에서 이집트 국방부와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9 자주포 수출계약에 최종 서명했다며, 방사청 관계자가 "문 대통령 귀국 후에도 업체 및 정부 대표단 중 일부가 현지에 남아 협상을 지속했으며, 우리 측에서 추가 양보없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집트 측에서 수용해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설명하며 “계약금은 지난달 호주와 체결한 K-9 자주포 수출금액(1조원대)의 약 2배 수준인 2조원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5일 <이집트에 빌려준 ‘K9 구매대금’ 논란될 이유 없어> 제목으로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주로 아시아·중동·중남미권 국가를 타깃으로 한다. 신용도가 높지 않은 나라들이지만 5억달러 이상 대형 방산거래에서 장기 저금리 파이낸싱을 요구한다. 현지생산과 이른바 절충교역(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의 조건 요구)을 원하는 것은 물론이다”면서, “정부가 기업에 이를 강요하였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보도했다.
디펜스뉴스는 이어 이집트 육군은 미국제 155mm 자주포인 M109 A5(최대 사거리 30km) 201문, M109 A2(최대 사거리 24km) 420문, M109 A2의 차체에 구경 122mm 주포를 얹은 SPH 124문 등 745문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수현 소통수석은 4일 K9 수출계약에서 수출입은행 대출에 대해 "영업비밀을 까라는 얘기인데 이게 애국 행위이냐. 오히려 해국 행위이다"고 ‘MBC김종배’에서 밝혔다.
박 수석은 2일 페이스북에 “‘빈손 귀국’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대통령의 ‘빈손 전략’이 주효했다”며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 택한 것”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이런(방위사업) 수출에 정부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큰 것은 당연하고 치하할 일이지만, 이제는 수출 상대국의 요구가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금융지원까지 다양하고 까다로워져서 범부처 차원에서 기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들까지 망라돼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독려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2일 보도해, ‘대출 계약관여’를 시사했다.
K자주포의 주포는 155mm 52구경장이고 미국의 자주포 M109 A5, M109 A2도 155mm로 같다.
이집트 군사전문가 마흐무드 가말(Mahmoud Gamal)은 지난해 11월 30일 트위터에 "이집트와 한국은 K9 자주포를 이집트 공장에서 곧 공동생산 개시할 것이며, 이집트는 K9 자주포의 50%와 탄약류를 5년 내 현지에서 생산할 것"이라 밝혀, ‘공동생산’에 ‘현지생산’ 합의로 ‘수출’과 격차를 확인했다.
그는 이어 "이집트 정부가 방위장비부품 전시회 'EDEX 2021'에서 K2 흑표전차의 현지생산과 기술이전을 협상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자주포의 ‘공동생산’과 구분해, 이번 계약은 이집트 군수공장의 공동생산에 대한 한국의 1조6천억 규모 장기저리 대출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중동방문은 무역금융으로 무보증 현지대출을 위한 보증에서 공식 브리핑이 아닌 참모들의 관제언론 포장용 정보 제공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