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갈등 해소책인 '한미일군사동맹 반대'에 한미일 정보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위성정보 정찰정보 제공과 북한 내부 인적 정보교환을 시도하고 있고, 일본은 군사정보의 우위 확보를 위해 대북 정보에서 한국과 군사정보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19일 "한국 정부가 미국 국무부 등과 대북 관련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팩트인 당국자는 “이 정부가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그 진의를 두고 의구심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 CIA가 지난 5월부터 북한 인적정보 확보를 위한 '코리아임무쎈터KMC' 가동에 필요한 휴민트(HUMINT·인적직접 정보)를 한국이 제공하고, 반면 한국은 부족한 미국의 군사정보인 이민트(IMINT·영상위성 정보), 코민트(COMINT·통신감청 정보)와 교환하는 방식 등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교환 협의는 한국의 사드갈등 해소 방식에서 제기된 한국형MD(KMD) 구축과 한미일 군사동맹화 반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보인다.
그간 미군의 한반도 군사정보는 광범위한 정찰위성과 U-2정찰기 감통신 등으로 수집한 영상·통신 정보가 암호화돼 한국에 일부만 제공하는 방식이었고, 대북 정보의 경우 일본이 미일군사동맹으로 우선권을 행사하고 있어 한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측의 집중 투자에도 불구 별다른 성과를 못본 인적정보 부족 취약점을 한국에서 제공하는 교환 방식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같은 정보교환은 한국측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한 북한-중국 접경지대와 북한 항만 등에 대한 통제와 감시 강화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위성사진·항적 자료 등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주한미군에 창설된 '심리전사령부'의 가동 효과도 높이는 상호교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디.
이런 교환방식은 제시한 한국의 경우, 한미일 군사동맹화 반대에 대한 전략적 포석을 깔고 있다.
그간 한국의 인적정보는 한일정보교환에 의해 미국에 자동제공됐고, 미국의 군사위성정보는 미일 군사동맹의 창구로 공유되고 한국도 자동편승하는 접근이었으나, 한국이 중국과 약속한 한미일군사동맹 반대는 이런 기존의 의존구조에 금이 가게 했고, 그 변화를 한국과 미국이 앞서 수정하는 형태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측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외의 정보 공유는 거부하고 있다"면서 복수의 군사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이는 한일 간 방위협력에 신중한 청와대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한 방위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높이나 속도 등 정보 교환해왔으로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사항 이외에 중국군의 동향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안보환경 등의 정보를 일본과 교환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내 미국인의 유사시 소개작전에서 한국과 정보교환을 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주한일본인의 유사시 소개에서 한국과 정보교환이 차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일 양국이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으나 군사협력은 냉각 상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준다.
특히 이는 진해중 중단됐던 북일 수교교섭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한일간 불화가 오히려 북일 교섭 진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미국 외교협회 발행 '포린 어페어스'는 최근 한국이 교황청에 남북대화 중재를 요청하고 북한 중국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포린어페어스 1990년 여름호는 동유럽 변화 사태를 다룬 'Intelligence in the Age of Glasnost'(글라스놋에서 CIA)에서 사회주의 붕괴를 견인하려는 미국의 글라스놋(개방) 전략과 관련 "CIA 대변인인 인적 정보 예산의 증액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돈이 주로 현지 정보원 채용과 망명자 부양에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대소련 봉쇄와 반공전선 확대에서 미국의 대외 공작 지원금은 전통적으로 기독민주당 계열을 선호해 왔고 가톨릭도 해외 정당 선전단체 언론매체와 단체 지원금 통로로 활용됐었다.
이에 미국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전 주력은 한국의 유인의도와 달리, 한국 창구보다는 중국 사이드로 전개될 가능성만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