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Power Strategy ‘Tracking’ the 7% inflation rate under the Moon Jae-in regime
자본대국 전략의 펀드경제 체제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 물가상승의 7%대 추적을 보인다.
미 물가상승율은 1월에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7.5%에서 주거비가 4.4% 상승이라고 ‘주거유지비’를 배제한 한국의 1월 물가상승은 4%대에서 7%대로 상향 추정된다.
미 노동부는 1월 CPI가 전년 대비 7.5% 올랐다면서 주거비용은 4.4% 상승으로 10일 밝혔다
미국 물가상승 통계는 자가주거 유지비용이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별도의 전체 에너지 비용은 전월보다 0.9%, 전년 동월보다 27% 각각 상승했고, 연료유 가격은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46.5% 급등으로 별개다.
한국은 지난해 자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36조7천억원)에서 2차 추경 전망치에서 11조2천억원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6조1천억원)도 1조원 더 증가해 증여세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이 폭증했다.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784억1천만달러로 역대 1위가 됐고 주식투자 685억8천만달러 증가로 자본대국으로 전환했다.
내국인 해외증권투자는 증가분 125억달러로 외국인의 국내투자 증가분 62억달러의 두배가 됐고,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는 120억6천달러인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 22억1천만달러 체제로 전환하며 해외 자본투자국이다.
지난해 중반부터 수입이 급증하며 수출은 전년대비 99억달러 증가해 624억3천만달러이나 수입은 160억2천만달러 증가로 579억5천만달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뉴딜 펀드에 직접 투자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이 펀드 투자 확대로 V반등 경기부양 정책으로 5년간 저금리 대출 확대가 자본대국 전략에 해당된다.
올해 1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1천60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71조8천억이 증가했고, 2020년 100조6천억원이 증가했다.
주택가격은 지난해에 전년대비 수도권이 12.8% 급등했고, 코스피지수는 2020년 2220 선에서 지난해 3110 선으로 40% 상승이다.
증권거래세가 지난해 1조5천억원 농어촌특별세 2조6천억원 증가에서 증권거래대금(코스피)은 2020년 3026조원에서 27% 증가한 3825조원 규모이다.
통계청은 앞서 소비자물가 산정에서 주택은 자본재 투기재로 분류해 배제했다고 밝혔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3.6% 상승이고,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4.1%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6.0% 상승이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1월 식료품 7%(전년대비) 주거비용 4.4% 동반 상승으로 나타나 가속화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식료품 6.0%대와 주거비용 3%대 이상의 동반상승에서 자본대국 체제 인플레이션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