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bright future’ with the Moon Jae-in regime, which is 2.4 times the asset tax for increased arms
문재인체제 5년간 자산 세금이 2.4배 급등하고 베를린선언에서 남북경제 통합으로 ‘북한 밝은 미래 개조’의 운전자 전략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외신 합동 인터뷰로 "지금이라도 '싱가포르 선언'에 입각해 서로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면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트럼프체제의 CIA주도 ‘북한 경제 개조’ 전략 재연을 언급했다.
자산세수 증가는 2017년 28조1천억원,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 68조1천억원으로 5년간 2.4배 급증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국세에서 자산 세수 비중이 2017∼2019년 11%에서 2021년 19.8%로 두배 급등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 위원장에 준 ‘북한 밝은 미래’ 가상현실 자료는 ‘남과 북이 대등하게 야간 조명이 환해지는 우주 촬영 장면’과 ‘백마 올라 탄 김 위원장’이 담겨졌고,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후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를 지속 발표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퇴임직후 2021년 4월 1일 인터뷰로 CIA 국장으로 2018년 4월 평양 비밀 방문에 대해 “미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 상황에서 긴장 수준 낮추고 이성적 대화 가능 상황 만들기 위해서였고,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고려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어 “북한 관여와 두 번의 정상회담 등은 상당한 경험이었다”며 “실제 진전 이뤄낼 수 있도록 생각할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 초기 CIA국장부터 대북전략 주도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베를린선언에서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제안했고, 평창에 펜스 미 부통령과 트럼프 딸 참가가 CIA주도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한반도 운전자’로 “북한 체제안전 보장 한반도 비핵화 추구하겠다. 한반도에 새 경제 지도 그리겠다”며 “남북 함께 번영 경제공동체”를 밝혀 북한경제체제의 자본대국 체제 병합을 제시했다.
자산 세수의 국세 비중은 2017∼2019년 중 11% 안팎이다가 2020년 16.3%, 2021년 19.8%로 2배 늘었다고 기재부 자료를 인용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연합은 이어 증권거래세율 변동 없이 코스피 지수가 2020년 2,220에서 3,111로 오르는 동안 거래 대금이 3천26조원에서 3천825조원으로 26.4% 늘어났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KMC) 센터장이 2021년 5월 20일 “정보당국이 주도한 프로젝트였다.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이 매우 조용히, 사람들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미국에 접근하고 싶어했다”면서 “미-북 정보당국간 소통채널이 예전부터 있었고 북한이 그 채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버드대 화상회의에서 밝혔다.<싱가포르 북미회담은 CIA 프로젝트로 KMC센터장 확인, 2021년 5월 23일자 참조>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2016년 9월 7일 유세에서 ‘군비증강에 의한 레이건 체제 힘바탕 평화’를 대선 공약으로 밝혔고, 1980년대 레이건 체제는 공급우위경제의 재정적자 확대와 군비증강에 의한 냉전체제 강화로 소련 사회주의경제체제 등뼈꺽기 전략을 랜드코퍼레이션 등 전략집단과 CIA 정보기관으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힘바탕 평화 정책으로 연평균 8% 군비증강에 무기 수출에서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에 무기 수입57% 증가에 의한 신남방 무기수출 확대로 잠수함 5대 강국에 미국 무기 수입국 3위로 급부상하며 향후 5년간 군비증강 체제까지 구축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선언 운전자에서 '적대시정책 없다' 밝히고 다음해 판문점선언에서 '군축 진전 합의'를 발표했으나, 북한은 지난해부터 '군비증강에 의한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비난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인터뷰에서 핫라인 가동 친서 같은 남북정상 간 소통 여부 대해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차례 만나 장시간 대화했고 깊이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백악관 담당 매기 하버먼 기자는 CNN 10일 보도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계에 집착했다. 그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정은과 일종의 서신이나 대화를 유지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