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collective security' by resolving the Ukrainian collective security system's collective sanctions
우크라이나 나토가입 충돌에 집단안보 체제로 집단제재 적용해 나토가입이 연기되고, 한반도에 집단안보 체제 가동이 시작됐다.
G7재무장관들이 1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종류의 추가적 군사 도발도 신속하고 조정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경제에 대규모의 그리고 즉각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경제, 금융 제재를 집단적으로 취할 준비를 갖춰 놓고 있다”고 공동성명으로 ‘집단제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과 정치 지도자들이 러시아와의 전쟁 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선택한 길 계속해 갈 것”이라 말해 ‘나토가입 연기’를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의 미국주도 나토(NATO) 가입 추진에서 국제적 충돌이 커지며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재투표 지지율이 23%로 떨어졌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4일 보도했다.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나토 가입 가능성은 없다”며 "세계 어떤 나라도 지난 8년 동안 20억 달러 지원한 독일보다 더 많은 경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같은 지원 계속할 것"이라며 1억5천만 유로 차관 추가 지원을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3일 트위터로 “러시아 등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들에 48시간 이내 자국 국경지대의 러시아 병력 증강 문제 관련 회의 소집 요구한다”며 “이번 요청은 러시아의 향후 계획에 대한 투명성 논의 위한 것”이라 밝혀, 집단안보 가동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한미일외무장관회담의 하와이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전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현 상황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러시아가 러시아의 안전 보장안 요구에 대한 미국 답변에 대한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는 15일 한미동맹재단 포럼에서 "한국은 G20 국가고 가장 강력한 군대 가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 해도 과언 아니다. 한국의 역할은 크고 강력하다"며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세안 10개국 포함한 강력 메커니즘 만들어야 한다"고 인도태평양 집단안보 가동을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하와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 측이 회담에서 몇 가지 대북 관여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측이 상당히 경청했다"며 '새 대북 관여 방안' 제안을 밝혔다.
‘뉴스1’은 “외교부 당국자들은 아직 이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정부 안팎에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에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명의 친서를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4일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의 차관 보증과 미 수출입은행이 재화·서비스 조달로 최대 30억 달러 투입하고, 국제개발금융공사(IDFC)가 12개 프로젝트로 8억 달러 투자 포트폴리오 적용을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민주화 지원으로 2014년 2016년 10억 달러씩 세 차례 신용 보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