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mpering with the pressure K quarantine 'autonomous' rapid turn telemedicine 'operation'
정부 적극 개입과 지시로 길들이기 K방역이 ‘선택 자율’로 급선회하며 원격진료 전략인 진료보조인력 정책이 가시화됐다.
정부는 감염예방법의 형사처벌 강행과 개인 휴대전화 정밀추적에 의한 ‘검사-추적-치료제’의 조기 봉압 체제의 K-방역에서 백신 보급이 늦어지자 지난해 말 K-백신허브 전략으로 ‘백신제조 강국’ 정책을 추가하며 주식이 먼저 급등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코로나 역학조사 방식을 변경해 출입명부 의무화 ‘19일부터 중단’으로 역학조사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로 바꿔 K방역의 대면·전화 역학조사 배제를 밝혔다.
정부는 앞서 7일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로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PA 관리·운영체계안'을 발표했다.
진료보조인력(PA) 관리·운영체계안은 의사가 직접하던 ‘초음파’ ‘응급상황의 기관 삽관’ ‘수술방에서 봉합’ 등과 전문의약품 처방과 진료기록 작성까지 보조인력 업무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타임스는 17일 K방역에 대해 "한국은 2년간 3T의 ‘Tests 검사-Traced 추적-Treated 치료’ 전략에 성공적 시행이었으나 한국 보건당국 관계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공중보건 시스템 압도 우려가 있어 이제 이 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새 방역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바꾸고 취약자에게 자원 재배치하고, 일반 감염자를 집에서 자가 진료토록 했다”며 "새 방식은 코로나에서 정부의 적극 개입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집에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인원이 급증하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 신용 등급 속에서 안정적 투자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 이동의 안정성 보장하는 개방 경제 유지했다”고 백신·치료제 기업과 반도체 IT 금융 등 24개 외국인 투자기업인들에게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정부가 제시안에 따르면 ‘처방 및 기록’ 등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진료지원인력 수행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하고 있다"며 ”타당성 평가는 업무 범위 혼란 줄이겠다는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건복지부의 'PA 관리·운영체계안'에 대응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미크론 방역 전환’ 청와대 회의에서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해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다"고 ‘국민이 방역 주체 책임’으로 밝혔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방역조치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히며, 영업제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코로나 초기 봉압 K방역으로 가동했던 휴대전화 동선 추적 시스템 정보 축적은 4월 총선에서 ‘빅데이터 선거전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15일 콘퍼런스에서 “코로나 이후 원격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백남종 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이 “코로나 이후 진료, 상담 등 원격의료 건수가 350만을 넘었다”며 “건강보험 청구 비대면 관련 비용 700억원”으로 밝혔다고 17일 보도했다.
메디블록은 휴대폰 서비스 '메디패스'를 통해 확진자 재택치료자가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동네 병·의원에 대한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K방역에 기업이 주도하며 방역 관료들은 관련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한차례도 공개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