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NATO Braking on Ukraine, British Cross Intervention on Quads
우쿠라이나 무력시위의 유럽 안보에 중국이 나토에 개입하면서 영국이 쿼드 지원으로 대만 대입해 한반도에 집단안보 강화가 예고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냉전은 오래 전에 끝났으며, 냉전 산물인 나토는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나토가 동쪽으로 계속 확대되는 것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동서 소통의 교량 역할해야 하며, 열강 대결의 최전선은 안된다”고 밝혀, 유럽안보에 직접 개입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19일 유럽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면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전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하며 단결된 경제 제재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의 금융 기관들과 핵심 산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토 동부 지역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 밝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토의 동진을 확인했다.
18일 개막 뮌헨안보회의는 2차대전 승전의 미국이 1963년 유럽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출범하고 소연방 해체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며 국제 외교·안보 회의로 확대됐고, 나토의 동유럽 확장에 대해 중국이 처음으로 공개 반격했다.
우크라니아 사태는 나토 확장과 저지의 충동에서 최대의 무력동원이 교차하며 친서방의 정부군과 친러시아 진영의 군사력 대립이 강화됐다.
집단안보 협약으로 체결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핵 합의를 맺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 해제 합의를 복원하는 미 민주당 정부는 17일 ‘핵 합의 복원 협상 타결 임박’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 'AFP' 통신에 “만일 이란이 진지함 보여주면 우리는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에 상호 복귀하는데 있어서 며칠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6개국에 의한 2015년 이란 핵합의는 오바마 민주당 정부에서 체결했고,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는 2018년 합의 탈퇴 선언하고 제재 복원을 시도했고, 이란은 농축우라늄 생산 재개로 맞대응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핵 합의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7일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합의에 영국이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용으로 2천500만 파운드 투입하고 해양안보 분야에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 촉구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경고했다.
영국이 미국 주도 쿼드 4국(인도 호주 일보) 해양안보체제를 집단안보로 확대하며 대만의 국제조직 참여 지지를 공식화했다.
영국 호주 공동성명은 직전 10일 인도태평양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나왔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한반도가 새 집단안보 각축장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