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s policy on quarantine and over 60 years of age President's 'third dose under 60'
빠른 확산세가 치명률로 연결된다는 미국 방역과 달리 한국은 오미크론에 감염정책을 회피하고 치명률로 전환하며 대통령이 ‘백신 3차접종’을 독려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3일 방역 정책이 ‘60세이상 중심 운영’이라며 60세 이하 백신패스 적용 무효화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 ‘60세이하 3차접종’을 페이스북으로 독려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백신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서 보호력이 다른 변이들 대비 약했다”며, “보호력 감소는 백신 접종 완료한 성인들과 심지어 추가 접종자들 마저 훨씬 더 많은 감염, 입원, 사망 초래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CDC는 ‘백신 보호력 감소’에 대해 “델타 변이 및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 확대와 함께 백신 접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패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페이스북에 “한 가지 잘 보도되지 않은 사실 더하자면, 60세 이하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지금까지 0%”라며 “60세 이하의 경우 3차 접종까지 마치기만 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없다. 사망의 위험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의미다.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이만큼 3차 접종이 중요하다”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3차 접종에 이르기까지 접종 맞아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23일 대구시 상대의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 인용 판결에서, “방역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60세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결정했다.
뉴욕 타임스는 처음 오미크론 변이 보고의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미국이 3016만3600명 신규 확진자에서 15만4750여명이 사망이고, 델타 변이가 거셌던 지난해 8월1일~10월 31일 사이 1091만7590명 신규 확진자에 사망자 13만2616명이라며, 오미크론 감염자가 델타 유행기에 비해 2.76배 사망자 1.17배라고 밝히며, “확진자 비해 사망자가 증가폭이 완만하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며 사망자와 입원환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3일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오미크론 치명률 분석’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6천명에 대해, “3차 접종 완료자 오미크론 치명률 0.08% 미접종자 오미크론 치명률 0.5%”라며 “60세 이상 3차 접종자 오미크론 치명률 0.5% 미접종자 오미크론 치명률 5.39%로 3차 접종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고 밝혀, 3차접종과 미정접종 간의 치명률 배율이 60세 이하가 60세 이상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중대본 발표는 “미접종자 60세 이상 델타 치명률 10.19%에 3차 접종자에 비해 20배 이상 높다”고 발표해 오미크론 보다 델타 치명률이 두배가 커, 델타와 오미크론간 치명률 대비는 접종 여부와 무관해 보인다.
중대본 발표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변이’에 적용해 오미크론 확산세가 강해진 최근 감염자를 배제했고, 미국 CDC는 오미크론 확산세 정점을 적용해 격차가 확연하다.
중대본은 분석 완료자 13만6천명을 근거로 “3차 접종자 오미크론 치명률 0.08%,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라며 독감보다 낮은 수준 진단해 방역 정책을 감염에서 치명률로 전환했다.
미 CDC는 미국 오미크론 확진자의 43명 중 34명이 두 차례 이상의 백신 접종자로 확인됐고, 34명 중 14명이 부스터샷(3차접종)까지 확인됐다”며 “오미크론 확진자의 다수가 두 차례 접종자로 드러남에 따라 백신 효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가 지난해 12월 11일 보도했다.
미 CDC는 14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커진 한국을 여행 경보의 최고 단계 ‘4단계(매우 높음)’로 격상 발표했다.
중대본은 18일 역학조사를 '확진자 자기 기입'으로 전환하며, 기존의 휴대전화 추적 등 ‘개인 정보 수집 중단’을 밝혔으나, 으나 2년간 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사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형사처벌법인 감염병예방법은 1조(목적)에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방지, 그 예방 및 관리 위하여 규정”이고, 4조(국가책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존중 기본적 권리 보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이익 주어선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권덕철 보건장관은 24일 기자들에게 "3월 중순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최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면서 "성공적 일상회복에 필요한 전략을 미리 미리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미크론 대응 전문 간담회에서 "오미크론의 정점 시기와 규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해서 이에 맞게 대응하겠다"며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목전에 두고, 정부는 3가지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셀트리온에 정부 지원 협력 개발한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공급 중단을 21일 결정하고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사용 확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변이주에 대한 렉키로나주의 체외 중화능 약리시험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활성 보일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