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Cold War Capital power ‘panic’ socialism ‘breaking the system’ confrontation with Ukraine
우크라이나에서 자본대국 경기싸이클 충격과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가 충돌을 시작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 연설로 “오늘 강력한 추가 제재와 무엇이 러시아로 수출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통제 허가한다”며 러시아의 달러·유로·파운드·엔화 거래 제한, 러시아 군대의 자금조달과 증강 능력 차단, 러시아 2대 국영은행 VTB 등 1조 달러 규모의 러시아 은행 제재, 21세기 하이테크 역량 제재 등을 공표했다.
미국 월가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원자재 가격 폭등→인플레이션 가속화→중앙은행 긴축 강화→경기 침체→주가 급락에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시나리오를 내놨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격은 자본대국의 통화공급 과잉에서 금리인상 시작 시점에 촉발돼, 미국 등 자본대국들이 연초부터 시도하던 금리인상을 포기하며 공급 초과에 더 자극으로 금융위기의 공황 유발을 보인다.
미국 강경보수 레이건체제는 1980년 초반 구소련에 핵전쟁 위협의 군비경쟁으로 생산성이 늦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전략으로 유인하고, 동유럽에 중남미에 적용했던 민주주의기증재단(NED) 등이 선거제 지원에 의한 정권교체를 시도했다.
미국 CIA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임무센터(UMC)로 선거지원과 경제원조로 친서방 정권 탄생에서 나토 가입이 진행됐다.
레이건체제 군비증강을 공약으로 내건 공화당 트럼프 체제는 2017년 당시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코리아미션센터(KMC)와 이란미션센터를 설립했고, 문재인 체제는 베를린선언으로 ‘북한 밝은 미래’ 전략의 ‘운전자’를 시작했다.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CIA는 지난해 10월 7일 중국에 대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며 "당 기관의 모든 임무 수행 지역 전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야기하는 세계 도전 다루기 위해 중국미션센터(CMC) 구성했다"고 밝히고, KMC는 동아시아 근동 관할로 넘겨 해체했다.
푸틴의 러시아 체제는 대만으로 초점을 옮긴 바이든 체제에서, 트럼프 체제가 강행한 대중국 경제제재와 관세 강화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더 키우고 물류비용 급증 악화로 경기싸이클 흔들기로 보인다.
러시아 인접의 우크라이나에 미 공화당은 ‘나토 동유럽 확장 정책’을 강행했고,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평화위한 동반자’(PfP) 전략으로 ‘나토 확장’을 배제해 당선됐으나, 그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나토 확장’ 공약의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12월 ‘나토 동유럽 확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대외정책을 전담하고, 가스관 사업에 친미정권 세우기의 우크라이나임무센터(UMC)가 가동했고,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바이든 아들 우크라이나 스캔들’ 캠페인으로 발목을 잡았다.
트럼프 체제에서 코미디언 출신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백악관으로 초정돼 정상회담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에서 바이든 부자 연루 비리 의혹을 말하며 “우크라이나 검찰이 이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공개돼 하원에서 탄핵소추 후 상원이 부결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 2차 냉전 개시' 사설로 “'냉전의 속편'은 핵무기 보유 러시아가 매우 파멸적 사이버 전쟁 수행 능력까지 있어 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원조 냉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냉전 결말을 다시 쓰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힌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근본적 질문과 마주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