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conductor' confrontation with US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s 'invasion' and 'aggression'
한미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침공’으로 표현한 반면 미일외무장관 회담은 ‘침략’으로 대립하며, 한미가 ‘유엔헌장 위배’에 미일은 ‘국제법 위반’ 격차로 한국이 반도체 제재 예외를 선택했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즉각 중단할 것" 성명에서 ‘침공’으로 규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은 유엔헌장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 재확인으로 발표해 ‘침공’ ‘유엔헌장 위배’로 밝혔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26일 전화회담에 NHK는 “이번 러시아군의 침공을 '침략'으로 표현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침해하는 중대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NHK 보도는 “양국 장관은 이날 오전 약 25분 전화회담에서 러시아군의 침공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로,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러시아를 강력 비난했다”고 밝혀, ‘침공’ ‘국제법 위반’으로 발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행위를 침략 또는 유엔헌장 위반으로 보느냐’ 질문에 “복잡한 배경과 경위가 있고 오늘날의 상황은 각종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며 “각국이 자제해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 트위터로 "G7 카운터파트들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당화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공격(unjustified attack) 논의 위해 만났다"며 추가 제재에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의 4개 주요 은행 제재 확대해, 한국이 걸린 반도체 수출통제가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서훈 안보실장에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 국제사회 노력에 지지를 보내면서 동참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5일 “반도체를 비롯한 범용 물품의 수출 규제를 비롯해 러시아 금융기관의 자산 동결과 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 등 3개 제재 신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성명으로 "푸틴 대통령이 사전에 계획된 전쟁 선택했다"며 "파멸적 인명 피해와 주민들의 고통 가져올 것"에서,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등 방위산업 지원 특수은행 PSB와 42개 자회사의 서방 금융기관 거래 금지와 해외 자산 동결 제재를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24일 'ABC' 인터뷰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권 전복 목표로 보는가’ 질문에 “나는 그가 그렇게 하려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러시아의 계획 중 하나는 수도 키예프를 위험에 빠뜨리고 공격을 가하는 것과 다른 주요 도시들을 공략하는 것”이라 말해, ‘정권 전복’의 ‘침략’으로 표현했다.
미일 외무장관 회담은 “이번 침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질서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잘못된 교훈 남기지 않기 위해 G7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 위해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 노력 방침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외무회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독립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 재확인으로 국제 문제와 분리했다.
한미외무회담의 미 국무부 성명은 “블링컨 장관이 정 장관에게 한국이 러시아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분명한 규탄과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석유 및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며 “두 장관은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 재확인하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혀, ‘러시아에 전쟁 중단’ 합의로 밝혔다.
최종건 외부 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 부장관의 24일 전화회담에 대해 한국은 ‘침공’ 미국은 ‘침략’으로 각기 표현했다.
한국 외교부는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로 두 차관이 “러시아의 이유 없고 정당성 없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논의했다”며 “셔먼 부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계획적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침략 행위(needless act of aggression)라 지적했다”며, “셔먼 부장관은 재앙적 수준의 인명 손실과 고통 불러올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 물리기 위해 단결되고 단호한 대응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의 노골적 침략에 분명하게 말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해주기를 세계 지도자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침략(aggression)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간 국제법 사항이고, 침공(attack)은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공격하는 것이라 국제법은 별개 사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