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거짓말과 한중외무장관회담에 직무 이탈

외교부는 22일 중국서 열린 한중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로 밝혔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무장관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은 수교25주년과 다음 고위급 접촉을 게기로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식 발표에는 한국 외교부 발표와 달리 '국빈방문 합의'란 표현을 없었고, 다음 회담으로 연기됐음을 시사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 및 만찬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5시간여에 걸쳐 심도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발표는 '합의'가 아니라 '추진 합의'이고, '중순 국빈방문 추진에 양국 외무장관이 합의했다'는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했다.

이런 표현은 외교협상에서 주된 내용을 뒤에 쓰는 것은 양자회담의 형식을 부정하는 것이라서 비외교의 전형에 해당된다.

외교 문서로 보면 한중 양국간 합의된 내용은 '추진 합의'이고, '중순 국빈방문'은 한국의 요구 사안이 된다.

한국 언론과 외교부 후속 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중 양국 장관이 나눈 얘기는 서로 다른 접근을 확연히 보였고 5시간 의견을 나눴고, 합의 사안은 실제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단지 외교부는 한국 언론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합의'를 마치 '중순 국빈방문 합의'인 것으로 포장하는 기교를 보였다.

이에 대응해 중국 현지에서 익명의 고위 정부 당국자가 연합 등 언론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단계적 처리' 주장과 관련,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 양국간 인식차이가 있는 걸 받아들이면서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하자는 의미임을 확인했다"면서 "'단계적 처리'에 대해 중국이 쓰는 표현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스텝바이스텝(step by step)'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at the current state)'라는 의미"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중 외교부장 회담 직전 열린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한 데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며 변함이 없다”며  ‘단계적 처리’를 언급했고, 이어 왕 부장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해석에 해당된다.

외교 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에서 중요 팩트에 대해 임의적으로 협상 당사국인 한국에서 일방 해석하고 이것이 한국 언론에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이런 외교부와 한국 정부의 접근은 한중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아펙 정상회담(11일)에서 '12월 중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한 것을 후속조치로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합의를 이뤄내려던 외교 접근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형태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다음 달 열릴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을 외무장관이 앞서 말하고, 이에 대응한 한국 강 장관이 협상이 불가능해지자 '중순 추진 합의'란 기형적 발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 대한 외교부 공식 자료는 "양자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봉합한 지난달 31일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및 최근 양국 정상간 협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회담 서두에서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되는 사드가 중국의 안전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시한다”며 사드 문제를 말했고, “중국 격언에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 측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강 장관의 답변은 외교부 자료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공감한 대로 양국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정상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문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되고 양국간 인적 교류가 예전처럼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10월31일 발표 및 최근 중국 정상이 표명한 입장을 언급하는 한편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자고 했다는 것이 한국 외교부의 보도자료이다.
앞서 11일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언론들이 청와대 발표에 의존해 '사드 봉인 합의'를 보도했고, 이에 중국 언론들의 발표와 차이가 있자 문 대통령이 필리핀 현지에서 수행 기자들에게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12월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12월 정상회담에서 이(사드) 문제가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외교장관은 장관회담 다음날 23일 기자단 호텔조찬에서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모든 외교수단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지속시키는 등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방문은 다음 달 대통령의 성공적인 중국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과 한중 관계,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특히 정상회담과 관련 강 장관은 "양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최근 양국 관계 개선 추세를 강화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관계 당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외교부의 기본 직무인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확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 "관계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말한 것이다.

이로써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외무장관이 '관계당국의 차후 긴밀소통 합의'는 외교부의 업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게 한다.

언론에 공개된 양국 장관 대면 당시 대화를 보자.
왕 부장은 취임 후 중국에 첫 방문을 한 강 장관에게 환영 인사에서 “일정 기간동안 한중관계는 곡절을 겪었다. 얼마 전 한중 양측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일부 합의를 달성했다”면서 “중국은 한국의 입장표명, 즉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임시 배치된 사드는 중국의 안전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엔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한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주로 얘기했고 이를 외무장관의 직무로 받아들였으나,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 외무장관의 공개된 발언에 대한 대응에 대해 공개 발언이나 외교부 자료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이런 한중외무장관회담은 한중간에 외교정책이 자리잡지 못하고, 비수교국 처럼 전략협의 차원에서 양국간 외교관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왕이 부장은 "압박과 제재는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고, 강 장관은 "압박과 제재는 목적이 아니고 각국은 대화 협상을 통한 북핵해결에 함께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 차이는 중국이 한국에서 '압박제재를 목적'으로 쓴 대화주도론에 대해 직접 현안 문제를 지적했고, 한국은 '함께 주력'이란 용어로 대화책임을 3자문제로 격하하고 관할권을 기피했다. 

익명의 '정부 고위당국자'가 연합 등 언론에 말한 대목에는 "왕이 부장의 '일부 합의' 발언에 대해 "이는 인식 차를 관리하자는데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라면서 "우리는 사드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국빈 방문 형식에 합의했다"면서 "12월 중순이라고만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익명의 고위당국자는 강 외교장관과 달리 한중외무장관회담을 지배하고 해석권을 행사했다.
익명의 당국자는 이어 언론에 평창 올림픽 개최시 시진핑 주석 방한 가능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초대했고 중국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만약 (시 주석의 평창 올림픽 참석이) 어려우면 (중국) 고위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2월 한국서 한중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한국의 요구가 거절됐음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 한중외무장관회담 보도자료가 “한중은 수교 25주년과 다음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향후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한중외교는 비공개 라인에 의한 전략협상으로 여전히 진행됨을 국제무대에 공식 확인해줬다.

현재의 외교관계를 부정하고 미래전략을 공식화한 중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양측은 금년 12월 중순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문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ㆍ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현재 합의' 선전에 앞섰다. 

그래서 중국은 외무장관 협의 시점이 '한중수교25주년 계기'라 형식적 관계를 앞세웠고, 한국은 '아펙정상회담'이란 불과 보름전의 양국 길밀성 용어에 집착했다.

이 현격한 격차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외무장관 회담에 대한 양국 외교의 수준 격차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