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and North Korea reconnaissance satellite arms race President Moon ‘Peace as a Military Power’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 일원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다"며 "우리는 이제 누구도 얕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 흔들수 없다”고 ‘세계 강국’으로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이룬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 갖추고 있다"고 3사관학교 졸업 축사에서 지난달 2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사용 예산이 1천968조7천억원이고, 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은 1천459억6천억원이라며 509조1천억원 많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 정찰위성 실험과 남북 군비경쟁’에서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추진기관인 고체 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했고, 한국군은 3월 군 정찰용 소형위성 등 쏘아 올리는 데 활용할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첫 시험발사 예정”이라며 “향후 남북 간에 정찰위성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경제력과 민간 분야 기술력 열세인 북한이 남한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난달 28일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이어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 목적에 대해 한국의 군 당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 탑재 미사일로 수도권 공격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타격’까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28일 조선중앙통신 통해 ‘정찰위성개발 위한 공정계획’실험 진행했다고 발표, 실험 몇 차례 더 진행하다가 4월 15일 김일성 110회 생일 전에 정찰위성 발사 예상“이라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이번 발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라며 “북한이 ICBM 시험발사하더라도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 않는 한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채택 불가능이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강화로 대응 올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 계속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3사관학교에서 "어떤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구축해가고 있다"며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는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실시간 탐지하고 있고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 등으로 초정밀 타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여덟 번째로 최첨단 초음속전투가,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를 출고했고 세계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군비증강 강화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가 고개를 들고,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갈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7위의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혁신지수 세계 1위의 당당한 나라가 됐다"고 ‘3.1정신’을 ‘군비증강’으로 밝혔다.
미 트럼프체제에서 공화당 강경보수인 레이거노믹스 군비증강 복원을 공조한 문재인 체제는 2017년 베를린선언의 힘바탕 평화로 부채경제 강화와 군비경쟁을 주도했다.
동서냉전 강화의 레이건체제는 '부채가 많을수록 신용이 높다'는 강경보수체제로 군비증강에 의한 국제분쟁으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쌍둥이적자를 양산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