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경제 표류, 부채늘고 자산축소 파고에 노출

경기 회복세에도 가계소득 하락과 가계부채 상승에 가속도가 붙어 외부충격에 더 민감해졌다.

​통계청 자료에 나오는 가계소득은 이번 3분기에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8분기 연속 감소세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다시 하락하고 고소득층 가구는 소득 증가세가 높아 소득분배 지표는 악화일로이다.

명목소득이 늘었나지만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하위층 1분위 가구소득이 하락하는 추세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

미국의 전략연구소들은 양적완화의 부작용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시장간에 경제성장률과 주식시장 수익률이 거꾸로 움직였음에 주목한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간 경제성장률-증시 수익률 불일치 현상을 지난 10년간 분석한 브루킹스연구소는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양적완화 10년간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4%이고 인도는 89% 성장률이지만, 미국 증시 상승률은 인도 증시 상승률보다 10%포인트 더높은 75% 상승률이다.
미국과 중국의 비교는 더 극적이다. 중국의 10년간 100% 넘는 성장률이지만 주가는 35% 하락했고 미국 증시는 75% 상승했다.
이 보고를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19일)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성장률 6.5%와 이 보다 약간 낮은 일본 경제성장율과 정반대로 일본 증시는 46% 상승했으나 러시아 증시는 50% 하락했다.

통상적으로 한국 증시의 상투어인 '신흥시장 저평가' '한국 기업 실적에 비해 증시 저평가'란 월스트리트발 가설은 이제 조정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쟁점이다. 분석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증시수익률간 역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신흥시장 국가들은 돈을 풀면 청년층 인구가 많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패턴은 선진국 따라가는 것만으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

증시상승에서 선진국 증시는 상장 기업들이 대부분 전세계 시장을 장악한 다국적 거대기업들이라서 신흥시장 성장률의 혜택을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시켜서 증사 상승이 빠르게 반응한다.

이로써 신흥국 시장경제가 성장은 선진국 증시를 차지한 다국적 기업들의 수익으로 선진국 증시 상승장을 이끌고, 양적완화로 달러 등 통화량을 증가시킨 것은 이 구조에 밑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이 연계구조의 한계가 곧 도래했음에 보고서는 주목한다.

우선 선진국의 고령화로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소비 등이 둔화세라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흥국 시장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크고 기업 지배구조는 주주가 신뢰하지 못할 만큼 불투명해 외국 투자자들이 수익만 챙기고 떠날 준비중인 상태이다.

미국발 양적완화의 수혜국인 한국은 증시상승율이 먼저 높아지고 소득성장이 정체돼 경제성장률과 주가 수익률간 모순 흐름을 보여주는 전형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과 SK 등 수출호조로 달러 수익이 높아 원화고평가이나 가계소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후퇴하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 증시는 '신흥국 저평가'의 최대수혜자로서 '한국증시 저평가'를 앞세워 외국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했지만, 실제 증시상승률에서 선진국에 편입된 상태다.

반면 고도 경제성장률 유지패턴은 '선진국 따라가기'의 신흥시장 모델을 여전히 선호한다. 부총리인 김동연 기재부장관의 경제운용은 여기에 근거해 구조조정과 고성장 우선주의가 적용됐고 이는 국내 부둥산 가격의 상승을 동반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산가격 상승의 패턴의 한국 경제성장의 근간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8.4% 상승에서 잘 나타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81억원으로 지난해(1조6796억원)보다 8.2% 늘었지만, 부과대상자는 지난해(33만8000명)보다 18.4% 증가 40만명이다.

가만 앉아서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고자산가가 된 증가분 18.4%는 주택 및 토지 공시 가격이 상승이 주도했다. 납부 대상자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였던 지난해(18.5%)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로, 이런 가격상승이 가계대출의 증가와 가계부채 악화의 기저를 형성한다. 

통계청 자료는 고소득층이 세금 부담이 줄고 저소득층은 이자비용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자비용의 경우 저소득층인 1분위(16%), 2분위(18.2%)에서 증가 폭이 크고 고소득층 5분위는 11.9% 감소했다.  

앞의 부르킹스보고서가 밝힌 신흥시장의 고성장률이 선진국 증시 고상승으로 이어지는 같은 현상이 한국의 부동산과 소득에서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는 올해 세금·보험료·연금 등을 의미하는 비소비지출은 3분기 월평균 86만3천659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 

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등 정기적 세금인 경상조세는 18만8천112원으로 8.0%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일시적 세금인 비경상조세는 1만1천168원으로 24.6% 감소했다. 

여기서 이자비용은 1.3% 증가해 8만1천865원이나, 특히 저소득층 1분위(16%), 2분위(18.2%)에서 증가 폭이 크고, 고소득층 5분위는 11.9% 감소했다.

저소득층 이자비용 급증은 자산가격 상승을 제공하던 부동산가격 자연상승(따라가기)에서 공백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미 고도화된 부동산 가격유지에 저소득층은 경제주도권을 상실했고, 고소득층의 자산 전유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인다. 

고소득층은 세금·보험료·연금 등 비소비지출에서 5분위만 감소(-0.9%)하고, 저소득층 1분위 6.0%, 2분위 5.0%, 3분위 2.0%, 4분위는 8.9% 증가했다.

역대 최대실적 갱신 중인 수출은 67개월 연속 흑자로서, 한국은행 ‘9월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흑자가 122억1,000만달러로 역대 1위 흑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80억7,000만달러)보다 50% 상승이고 전달(60억6,000만달러)보다 두 배 높다.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수출 호조와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수출 호조는 9월까지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을 78.5%로 만들어, 2012년(93.9%) 이후 5년 만에 최고치이며, 수출 물량 증가율은 6.2%로 수출 상위 10개국 중 홍콩 다음 2위이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올 상반기 세계 시장에서 한국수출 비중은 3.33%로 최고 기록이다.

환율은 원화 고평가로 급상승이다. 23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1086.0원까지 내려가 하루에 3.1원 하락(원화가치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는 9월말 순대외채권이 6월말(4,231억달러)보다 243억달러 늘어난 4,474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에서 받아야 할 돈(대외채권)이 갚아야 할 돈(대외채무)보다 커진 것으로, 2000년부터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를 넘어서 5년째 순대외채권 증가세가 최근 더 커졌다. 

국제화된 한국 원화를 고가치로 계상하면 가계부채는 더욱 급증하는 악재다. 부채는 늘고 자산가치는 축소되는 양면 악재에 가계경제가 노출된다.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증가 규모는 10조원으로 커져 전달(6조2,000억원)보다 60%이상 급증이고, 은행 가계대출 증가는 6조8,000억원으로 최대치이다.

정부 통제로 주택담보대출은 전달 수준이나 기타대출 증가에서 전달(1조7,000억원)의 2배인 3조5,000억원인 역대 최대 급증이 문제의 포인트다.
저소득층의 부동산 가격 정체는 가계대출 해소책을 봉쇄하고, 소득증가 정체는 가계부채 급증을 불러온다.

한국 가계의 입장에서 경제 펀더멘털은 부동산 시장이고 정부주도 계획경제는 이의 상승세를 기반으로 짜여져 렌탈씨킹이란 국제 호칭이 붙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한국은행 저금리는 한국경제에서 오랜 기간 증시와 경제 펀더멘털간 단절 흐름이 이어주고 있었지만, 이제 선진국 증시가 실제 경제성장에서 조정을 겪게 되면 한국경제가 먼저 타격 대상이다.
IMF는 2022년까지 5년간 신흥시장 경제는 44% 성장하고, 선진국 경제는 성장률이 20%에 못미쳐 양자간에 역전 가능성을 예측했다.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증시는 이에 앞서 변동하고 가계부채의 충격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