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eration for progress under disguise’ with Moon Jae-in regime for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 직접 투표 배제에 대해 “지난 총선과 재·보궐선거 때도 투표 사무원이 ‘대리 투입’을 했다”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이동 약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 조항 근거로 장애인 위한 대리 투입 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확진자 사전투표에도 적용한 것”이라 7일 밝혀, 규칙으로 헌법의 선거권을 배제했다.
부천시선관위는 우편물 투표함에 대해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라며 "분류하기 전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 CCTV는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봐 종이로 렌즈를 가려뒀던 것"이라 밝혀, 선관위 회의 비공개 월권에 투표 비밀주의 법규를 배제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는 ‘지역 선관위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하면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우편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에서 ‘즉시’ 조항을 뒀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활동에 진보적 판결로 평가되며 문제인체제에서 대법관을 거쳐 임명됐다.
미 민주당의 진보 개혁은 공화당이 의회 무력화와 연방법원 보수체제에서 남용된 위헌적인 행정부 조례 남용을 자진 폐기하며, 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1993년 경찰 내규 근거로 ‘무죄’ 판결로 LA폭동이 났던 로드니킹 백인 경찰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 1994년 ‘유죄’ 판결했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불이익 금지’가 정부 의무로 명시됐다.
선관위의 ‘이동 약자’ 규칙 적용은 감염병법의 ‘정부 불이익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격리자 투표를 위해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신설했고, ‘투표함 직접 투입 금지’ 남용은 이의 위배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은 29조 ‘정책실명제’ 조항에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또는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고 ‘실명 공개’를 강제했으나 부천선관위는 ‘회의 비공개’를 상례화 했다.
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며 ‘공화주의 집단 투표’를 말했다.
공화당의 공화주의는 개인의 사적 권리보다 시민 국민의 덕을 앞세운 정치 이데올로기로 최장집 교수(고려대)는 “서구에서 공화주의는 한국인의 심성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애정, 향토애, 민족애와 다를 바 없다”고 정의해 공화당의 애국주의가 되며, 미 민주당은 개인과 연대를 강조한다.
문 대통령 발언은 “이미 사전투표에서 37%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 기록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나왔다.
미 민주당은 1994년 공화당의 오랜 강경보수로 백악관 전횡과 행정부 독점 전략 주도에 대응해 위헌적인 대통령령 행정부 조례 CIA공작 예산삭감 경찰 함정수사 내규 대폭 개정 등을 적용해, 레이건 체제 이후 국제협약으로 국내법 무력화 은닉전략 우위의 강경보수전략을 공개정책 우위로 개선했다.
문재인 체제는 의회 무력화와 재정적자 군비증강의 경직성 경비 강화로 공급우위 경제체제에, 행정부 우위로 검경 수사권 장악과 대북정책에 트럼프 공화당 체제가 오바마 민주당에서 복원시킨 미 정보기관 주도의 공작 강화에 공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