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갈등 새 불씨, '사드철회 북핵해결 연계'

사드봉인에 대해 한중 언론해석 차이가 커지자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오늘24일 '북핵위협 해소되지 않으면 사드 철수는 없다'는 점을 밝혀 한중 전략이 충돌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익명의 당국자는  '북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드 철회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사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이라고 계속 말해왔다 먼 장래의 일일지 모르지만 논리적 귀결로는 그 위협이 없어진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드 철수가 최종목표라는 것이 중국 주장이라면 우리 입장은 북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드 철수는 없다는 의미냐'라는 후속 질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22일 중국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배석이후 귀국해 외교부에서 사드갈등 논란이 재발하자 "한중 당국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 차이는) 우리도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담 결과에 대해 "사드 문제의 최종 목표에 대해 중국은 분명한 입장(철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 기본 입장, 즉 사드는 제3국을 향한 것이 아니며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사드의 제한적 운용'에 대한 입장을 중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느냐는 질문에 "(회담에서)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중국이 10월 31일자 한중관계 개선 협의문인 사드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에 중국이 계속 사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너무 양보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어느 순간 전면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핵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드 철회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위협이 없어진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동의했으며, 또 '사드 철수가 최종목표라는 것이 중국 주장이라면 우리 입장은 북핵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드 철수는 없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에서의 한중 외무장관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전략적 협의'를 강조해 한중간 사드갈등은 전략차원의 협의과정에 여전히 머물고 있음이 확인된다.

중국은 애초부터 북핵과 한미군사훈련 동시중단이라는 쌍중단을 해결방법으로 고수해왔고, 10월31일 합의에 한미일 군사동맹화 반대가 명시돼 있어 이에 반하는 이번 한국 외교부의 '사드철회와 북핵해결 연계'는 중국에 대한 새 압박 전략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준다.

이날 주한미 공군은 12월4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 공군연합훈련 정기훈련을 실시한다면서 "약 1만2000명의 미군은 한국 공군과 함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정기적 한미연합훈련은 미 전략자산 F-22 랩터 8대와 F-35 전투기 6대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미 공군에 해병 해군 동시 참여로 규모가 커져, 오산·군산·광주·서산 공군기지 등 한미 양군 8곳 공군기지에서 230여대의 항공기와 일본 요코다·가데나·이와쿠니 공군기지와 괌 앤더슨 공군기지 등의 항공전력이 참가해 한미일 합동기지 훈련으로 진행된다.

전력상으로 미측 전투기는 F-22, F-35A, F-35B 스탤스 전투기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F-18, F-15C, F-16 전투기 등이며, 한국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KF-16와 함께 F-4, F-5, E-737 항공통제기(피스아이) 등 90여대가 한국공군으로 참가한다.

이번 한미합동의 비질런스 에이스는 한미 간 상호운용능력과 전투효율성을 위해 공중전 훈련을 24시간 지속 작전하는 것으로 전시 항공작전 강화가 초점이며 공군합동훈련의 특성에 따라 한미일 군사기지 연계가 이뤄진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외교부 당국자는 "10월 31일 한중 협의결과 문서를 보면 양측은 군사 당국 간에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고, 내달 중순 한중 정상회담 전에 군사 당국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가 답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자는 내달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문제 제기여부와 관련 "외교장관회담에서 특정 의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계속 조율되어야 할 부분"이라 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해 '사드철회'를 요구했었고, 중국 언론들도 '사드철수'를 직접 강조해와 '사드갈등 봉합'을 한중간 전략 대결이 첨예하게 부닥치고 북한의 한미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대응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언론들은 이미 적극 대응을 시작해, 신화통신 논평기사는 한국 언론들이 각각 보도한 중국 측 3불 이행 요구 사안 보도물과 문재인 정부 사드 정책 비판한 한국 보도를 구별했다.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사설은 “한국이 3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중한관계가 낮은 단계로 곤두박질 치고 양국 신뢰관계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