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usion of Yoon Seok-yeol’s “strong security” (Republican Party) and “Reconstruction of the Korea-US alliance” (Democratic Party)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 ‘한미동맹 재건’을 말하고, 대선 공약인 ‘강한 안보’로 트럼프 공화당 체제의 ‘힘바탕 안보’를 표방해 군비증강과 군축에 혼선이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11일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앞으로 한미 간에 모든 부분에서 굳건한 관계가 재건이 돼서 두 나라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미 재무부가 11일 “해외자산통제실(OFAC)에서 북한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러시아 국적자 두 명과 단체 세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북한은 올해 초부터 11개의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가장 최근은 3월4일"이라며 "오늘의 조치는 러시아 내 북한의 방위 관련 조달 에이전트를 도운 외국 개인·기업 무리를 겨냥한다"라고 밝힌 직후 나왔다.
미 국무부는 전날 북한이 정찰 위성 개발 실험이라 발표했던 2월27일과 3월5일 발사에 ICBM 시스템 실험이라며 제재를 예고했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원칙 있는 대화와 튼튼한 안보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며,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20개 외교안보 공약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러시아에 ‘경제재제’만 적용하고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속 요구한 무기지원과 군사참여를 거부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1일 국정연설에 반박 연설로 나온 공화당의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한 외교 정책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져왔다”고 경제제재로 군사 불개입 정책을 비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공약 발표에서 북핵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 경제지원과 협력 실시하겠다"며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겠다"고 밝혀 우크라이나의 자본주의화 주도의 IMF체제 적용을 밝혔다.
IMF는 9일 러시아 침공의 우크라이나에 14억달러 긴급 대출 승인에서 신속금융상품(RFI)의 ‘조건 없는 지원’을 적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러시아에 추가 경제제재로 러시아 원유, 석유 제품 및 천연가스의 수입 완전 금지를 발표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영국 정부는 9일 2022 년 말까지 석유 제품의 수입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6일 러시아에 네 번째 경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미 공화당 로저 위커 하원의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지지하고, 릭 스콧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미 지상군 배치 검토를 요구해 강경 군사대응을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 구하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고 앞서 밝혔다.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은 "정당한 이유도 없는 전쟁에 대해 푸틴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공화당이 하겠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CIA프로젝트로 시작된 북미정상회담에 베를린선언의 운전자로서 ‘힘바탕 평화’ 전략으로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꺽기를 공조했고,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군축 정책에 트럼프 체제 싱가포르회담 승계를 요구해 충돌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당시 ‘힘에 의한 안보’와 ‘선제타격’으로 미 공화당 강경보수 군비증강 정책 선호를 공개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패'라 규정하며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공언했고, 한미연합훈련 강화와 북한군에 주적 복원과 사드 추가 배치를 밝혔었다.
군비증강은 공화당 트럼프체체에 공조한 문재인 체제와 대립한 미 민주당의 군축에 경제제재 전략에서 윤 당선인은 공화당의 군비증강 강화로 자유민주주의 확산 정책 공약에서 ‘한미동맹 복원’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