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0조원 이상씩 증가하는 가계부채 주범을 저속득층으로 규정하며 경제정책의 강경보수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대출 차주(借主)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정부가 정해 다주택자 ‘대출 조이기’란 명분으로 10·24 가계부채 대책 후속편을 내놨다.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서민을 '부채경제의 적'으로 규정한 강경보수정책으로 회귀했다.
가계부채 급등을 막기 위한 정책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저신용자들에 대출차단 시행과 저소득 임금자에 대한 신용평가 강화로 공급우위 기조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의 '적'으로 규정해 관료주도 금융정책의 전횡을 주도하고 있다.
정책은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어 추가 빗을 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나, 그 이전 10월부터 늘어난 금융권 가계대출에서 신용대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과거 부채경제 태동의 아킬레스건인 은행권 담보대출이 정부의 대출규제정책으로 인해 신용대출 증가세로 화답했다.
한국은행 자료는 이미 지난 10월 금융시장동향 자료의'가계대출 동향'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10조원 늘어 전달 증가분(6조2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증가이며, 이중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756조원이며, 전월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해 올들어 최대폭 증가이다. 이는 2010~2014년 4년간의 10월 평균치 3조9000억원에 비해 두배로 높다.
은행 가계대출은 8월에 6조6000억원, 9월에 4조9000억원 증가로 낮아졌다가 10월에 6조8000억원 다시 높아져 증가세이다.
정부는 이같은 신용대출 최대폭 증가에 대해 '기존 승인 집단대출 수요 집중'이란 해석을 내놨다.
정책의 기조는 여신심사의 강화이며 신용대출의 증가를 추구한다.
이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에 따라 은행 여신심사가 집을 한 채 더 살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까지 모두 부채로 산정해 부채규모가 확대된다. 여기에 추가 부채가 연소득의 30%를 넘지 못하도록(투기과열지구)만들어, 결국 소득의 정지 상태에서 개인별 부채 산정이 커진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여기에 자영업자에 대한'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신용대출로의 전환을 강화했다.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신융불량자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중산층의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꺽이며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르 초래한 주범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저신용자 주택담보대출) 부실보다는 기존 중산층의 주택투자자에 의한 채무불이행 위기발생의 시발점이란 연구가 설득력이 있다.
이를 진단한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신용 증가와 금융위기, 새 네러티브' 분석은 금융위기 상황 분석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저신용자의 서브프라임(비우량) 채무불이행보다 프라임(우량) 채무자의 부채 증가율 및 채무불이행률이 더 높았던 것을 밝혀냈다.
실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부동산 시장 붐 동안에 부채를 급격히 늘린 것은 중·고신용자였고, 저신용 채무자들의 부채 증가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들 중·고신용자 중에서 두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투자자에게서 주택 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자 채무가 급증해 채무불이행 현상이 번지기 시작했고, 이는 금융위기 발생으로 급진전됐다.
이에 저신용자의 서브프라임(가산금리 붙은 대출)은 자연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옮겨불었다.
중산층 이상에서 주택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현상은 갑자기 번졌다. 2006년 전체 주택투자자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비중은 10% 정도였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저소득층인 1분위 신용계층 가운데 연체자 비중은 10%에서 17% 증가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중하소득층인 2분위는 20%, 중소득층인 3분위는 30%, 고소득층인 4분위는 40%로 급상승했다.
자산이 많고 고소득층인 고신용자들 중심으로 연체비율이 급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이는 급락으로 이어졌고, 금융권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파생상품들이 정크본드로 추락한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진행 중인 중산층고소득층의 주택투자자가 주택가격 상승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면서 대출에서 연체가 시작됐다는 분석은 가계대출의 규제강화로 가계부채 관리를 선택한 한국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한국은 10월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전월(1조2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확대됐다. 이는 저소득층의 대출 증가로 이해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에 의한 新DTI는 중산층, 중고산층의 대출금액을 줄여 레버리지 투자형 주택 매입 통제가 외형상 목표이다.
또한 정부는 매년 자영업의 대출 통제를 위한 '관리대상 업종'(3개 이상)에 대출한도 설정을 의무화했다. 여기에 올해는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이 선정돼 여신 한도가 적용됐다.
다주택자에게 주택소유분을 팔면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1주택자 임금소득자의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접근방법은 주택시장의 공급확대가 기본 전략이다.
미국은 금융위기에 앞서 레버리지 확대 투자에서 파생상품의 소재를 주택금융상품에서 찾았고 주택 호황이 금융 호황을 이끌었으며 중산층의 레버리지 노출이 시작됐다.
한국은 오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시대에 변동금리로 대출수요를 확대했고, 저금리로 인행 변동금리의 이득추구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 정부 관료들의 은행 중심 접근은 국제 금리 인상 추세에서 위험 분산과 금리 안정 확보를 위해 변동금리를 채택했고, 고금리 진입에 앞서 주택담보대출 통제선 상향 조정으로 저소득층인 영세자영업자와 카드 연체자를 공격하고 있다.
일본의 앤 캐리 트레이드에 의한 한국 저신용층의 대출 시장은 금리 상승기에 특히 취약하며, 초저금리의 일본 자금의 한국 대부업 진출 폭은 상당하나 구체적 조사가 미흡하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FDI)는 올해 9월까지 16억8597만달러로 전년도 8억8651만달러에 비해 두배 늘었다. 요미우리신문 27일자는 對韓직접투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올해 급증했다면서 중국의 한국투자는 전년 대비 63% 감소했고, 유럽은 41% 미국은 6% 한국투자가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일본의 기업 자금 투자에 이어 환율 이자차익 투자로 앤 캐리 트레이드가 한국에 몰린다.
부동산 가격 앙등을 견인한 상장사 수출호조는 극히 제한적이고 제조업은 사상처음으로 4년 연속 하락세이다.
통계청의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잠정 결과'는 작년 광업·제조업 매출은 1418조4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 줄었고, 제조업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드는 것이 2013년부터 4년째 연속이다.
반면 작년 제조업 가운데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반도체가 유일하며, 석유정제·조선·철강·섬유·자동차 등 수출주력 전통 제조업 매출 모두가 마이너스 1~11%대로 추락중이다.
반도체 '나 홀로 호황'은 10대 재벌 상장사 올 3분기까지 영업이익(본사)이 역대 최대인 62조원이며, 누적 총매출은 592조54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5조710억원에서 12.8%증가(67조4690억원)로 초호황이다.
10대 재벌 영업이익 중 52.2%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차지했고, 지난해 비중 31.3%보다도 21%포인트 비중이 높아 절대적이다. 그만큼 다른 업종은 더 불황에 빠져 제조업 전체 일자리 증가세가 하락했다.
그럼에도 주택을 금융상품의 주력상품으로 만들어 매도 공급을 확대하고 매입자의 자금확보를 통제해 매수 시장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금융정책 발상은 '주택의 안정적 시장 관리'란 말로 포장되고, 여당 정책위 의장과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용납 못한다'면서 '여론의 적'을 통해 관료독점의 강경보수화 정책을 강화한다.
이 경우 금융시장은 時差를 노린다. 대출 이자로 수익을 올리던 금융은 이 시차의 확대로 파생상품 유입을 유도해 수익을 올렸다.
향후 더 커질 거래 시차의 간극은 한국 금융의 공급자가 되지 못하는 한국 관료들의 계산 범주를 벗어나 파생상품이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