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사드갈등이 겹치면서 언론조작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뉴스1은 27일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이면서 다른 한편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 북핵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27일
"중국 지도부가 지난 달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한반도 배치로 불거진 한중 갈등을 봉합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드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는 양국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자는 뜻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이든 군사채널이든 관영매체든 사드 관련 발언은 추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지난 31일 협의를 준수하자는 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의 뉴스1의 보도는 '중국 6자회담 재개 촉구'를 말하면서 이어,
"27일 북중 접경 소식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10월 말, 11월 중순 이후 중국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여종업원들이 자취를 감췄고 북한 식당도 문을 닫는 분위기'라며 '중국이 시늉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북 제재를 완전히 조이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이 중국 지도부에 대해 '임의 해석'하는 것이 소위 '親文 언론'에서 나타나며, 이는 사드갈등 봉인과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이어 '중국의 6자회담 주력'이란 소재에 집중되고 있다. JTBC는 '사드봉인'에 대해 가장 앞장서 선도 보도했었다.
뉴시스의 '중국 6자회담 선호'란 보도의 제공 팩트는 익명의 중국내 대북소식통이 말한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 조치'에 국한된다.
그렇지만 뉴스1 제목부터 '中, 6자회담 띄우며 대북 제재 강화..북핵 주도권 잡기?'이다.
서울발 기사에서 익명의 대북 소식통이 '중국 6자회담 띄우기'란 팩트가 뉴스로 확대된 것이다.
이 경우 기사 후미에 기명 팩트로 담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대회라는 큰 숙제를 마친 시 주석이 본격적인 북핵 행보에 나선 것"이라며 "그 해법의 출구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6자 회담 재개를 모색하는 것으로, 중국이 북핵 이니셔티브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간 양자 대화나 4자 회담보다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6자 회담 재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보도가 근거에 해당된다.
뉴스 제목의 판단 근거인 기명 팩트는 한국측 정부 관계자(관변연구소)에 의한 관변 언론플레이에 국한되며, 이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 접근을 언론이 대행하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이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해 북핵 주도'라는 관변 인사의 말은 실질적 근거가 없어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상대국 국가원수에 대한 전략 개입이다. 시 주석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6자회담 재개'란 팩트가 제시된 적은 없었다.
6자회담 재개는 한국 외무부가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전략이며, 한국 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한·러 6자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이도훈 본부장은 미중일러 6자 수석대표 모두와 연쇄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향후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서울에서 러시아 외교차관과의 회담을 홍보하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차관은 회담 당사자로서 6자회담에 대해 전혀 발언하지 않았다. 한국의 보도자료에는 그가 "한국은 한반도 정세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우리는 역내 모든 종합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재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을 뿐이다.
특히 모르굴로프 차관은 외교부에서 "9월 4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가 방한했고 내년 초에 한국측 안보실장의 러시아 방문도 계획돼 있다"고 말해 한러가 북한문제 협의가 청와대가 주력임을 확인했고, 한러가 양자 전략접근이 비공개로 진행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와 달리 회담 당사자인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발언은 보도자료에서 "한·러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러 정상회담에서 정상간 재확인한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하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양측은 현재로서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외교부 보도자료는 양자회담에서 6자회담이 공식 언급되지 않았고 '북한 대화장으로 끌어들이기 노력 교감'이 회담의 결론임을 밝혀준다.
실제 러시아는 2009년 6자회담이 종료된 이후 6자회담 수석대표를 공식 발표한 사실이 없다. 모르굴로프 외무차관이 말한 "현재 양국 안보실 차원 협력 높게 평가"는 다자회담이 아니라 양자회담의 전략적 접근에 대한 발언이며, 6자 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였던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 차관 2009년 사임과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규탄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 반발해 6자회담 거부하며 종료된 상태이다.
2003년 8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다자회담으로 제1차 회담이 열려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 참여,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의까지 부정기적 6자 합의회담으로 운영하다가 북미관계 경색으로 종료된 상황이다. 단지 2007년 2월13일의 ‘2•13’ 합의가 성과로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과 6자담국 북한 중유100만 톤급 에너지지원 약속 및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이 합의됐으나 2009년 4월 북한 6자회담 거부하며 영변 핵시설에서 재처리 작업 시작해 종료됐다.
뉴스1이 앞의'중국 6자회담 재개로 주도권 확보'란 보도에서는 근거로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가 팩트로 등장한다. 팩트는 "지난 21일에는 중국 국영항공사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베이징-평양'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등이다.
이어 이 보도는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과 9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와 2375호의 여파로 보이는데 최근 중국이 대북 특사를 보낸 데 이어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면서 새 팩트로서 중국 대북 특사가 '6자회담 재개 촉구했다'가 등장한다.
반면 쑹타오 대북 중국특사의 방북 당시 언론보도에서 '6자회담 재개' 언급이 나온 사례는 전무하다.
뉴스1은 단지 중국의 6자회담 재개선호 근거로
"왕이 외교부장은 24일(현지시간)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 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최근 상황이 안정됐다'며 '가능한 한 빨리 대화 재개 국면으로 들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70일 이상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은 지금이 대화의 적기라는 것이다"를 제시했다.
이런 접근은 양자회담을 다자회담으로 변조하는 행태가 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은 22일 터키 아시아의회회의 북한대표단장 연설에서 "핵 억제력은 미국과 힘의 균형을 위한 것으로 우리에 대한 침략과 도발에 가담하지 않는 아시아와 세계 각국은 우리의 위협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언급은 대북제재를 둘러싼 국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강화와 이에 반발하는 미북간 극한 대립에서 6자회담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통일부 장관 김창수 정책보좌관은 27일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가 먼저다' 주제 심포지엄에서 "유엔의 (올림픽) 휴전 결의안 정신 실천을 위해 올림픽이 열리는 2∼3월 동안 한반도 긴장 완화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임을 시사하는 첩보도 있다며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보좌관은 해당 '첩보'와 관련, "북한 당국자들의 발언 중에서 최근 70여 일간 북한이 이른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도발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도발) 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굴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중국이라든가, 각종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 첩보 차원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해 미북간 대립의 지속을 확인했다.
반면, 12월4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한미 공군연합훈련 정기훈련으로 1만2000명 미군이 한국 공군과 함께 한반도 최고전략무기 전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 도발 징후와 무관한 듯이 일체 발언하지 않았고, 언론도 이를 외면했다.
베이징발로 보도된 '노컷뉴스'의 "中 사드 관련 10.31 합의 벗어나는 요구 해온 적 없어" 기사도 익명의 중국 외교 소식통이 청와대와 정부가 골몰하는 '사드봉인'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사는 "중국 지도부가---봉합 합의한 이후에도 사드 발언 이어가는 이유는 양국 합의사항 준수하자는 뜻이 담겨있다"는 익명의 발언을 근거로 "중국은 중요한 의제의 경우 한국 측에서 특별히 협의를 위반할 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통상적"이란 말을 팩트로 제시했다.
기사는 이어
<중국 매체들이 ‘3불(不)약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 외교부에서 처음 그런 표현을 썼다가 우리가 항의해서 ‘입장 표명’으로 표현이 바뀌었고, 현재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매체들이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10.31 협의 결과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발언이 약간 늦게 같은 날(27일) 국회 외통위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른바 '3불(不) 1한(限)' 논란과 관련, "3불은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 준 사안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줬을 따름"이라며 "(중국의) 1한 추가 요구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언급한 '단계적 처리'에 대해 "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 현 단계에서 이견을 잘 관리하자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강 장관 국회 답변은 앞의 노컷뉴스와 내용이 같다. 익명의 당국자가 중국에서 언론을 통해 전파하고 장관이 국회에서 공식화한 형태이다.
다만 강 장관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중국 언론에 대해서도 “공관을 통해 확인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중국에서 노컷뉴스에 말한 익명 당국자는 중국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해 차이가 있다.
강 장관은 “사드 시스템 운용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사드 시스템 운용을 제한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제가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 새로운 것을 동의하거나 약속한 바도 없다”고 국회 답변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관련 질의에 '사드는 국방부 소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