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me Minister Kim Bu-gyeom's Corona 'first-level adjustment' administrative order 'violation of infection prevention law'
김부겸 총리는 16일 중대본 회의에서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해 감염예방법의 질병청장 지정 권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지정권은 질병청장 고유권한으로 감염예방관리법 2조에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지정”에 질병청장 고유권한이고, 9조에 질병청장이 의무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시책 심의’ 권한을 독점하도록 규정했다.
김 총리가 이날 주재한 중대본의 설립근거인 재난안전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만 다루게 법제화했고, ‘국가책무(4조)는 “피해 신속 대응ㆍ복구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이 강제됐다.
불법적인 확진자(피해자) 휴대전화 추적 총가동 가능을 만든 감염법은 형사처벌권과 막대한 구상청구권으로 질병청의 막강한 위치추적권과 사법권한에서 강제된 ‘추적-검사-치료’의 K방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권이 없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대본은 질병청을 앞세워 확진자 60만명 돌파에 앞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반 데이터 축적과 패스방역 QR코드 강제방역을 해체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 관료인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급 조정’이 나온 16일 감염병의 확진자 폭증에 대해 “치명율을 보라” 말했고 17일엔 "현장에 따르면 사망자의 50%는 오미크론 영향보다는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에 오미크론이 가볍게 감염된 상태"라고 말해, 감염병에서 분리를 시작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17일 브리핑에서는 “지난 한 달간 오미크론 치명률이 0.1% 이하로, 계절독감 치명률(0.05~0.1%)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조정’을 뒷받침했다.
16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현행 거리 두기 제한을 ‘8명·12시’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지금은 확진자 수 집계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극적 대면 진료와 야간 진료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해야 피해 줄일 수 있다”고 ‘조정’에 찬성했다.
손영래 전략반장은 16일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데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한다. 유행이 정점 지나면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4급인 독감으로 조정을 예고했다.
김 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의 ‘재난안전법’은 “국토 보존, 국민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사항 규정 목적”으로 ‘정부 보호’ ‘경제성장’ 우선이다.
16일 신규 확진자 62만1328명(전날 40만741명) 사망자 429명(전날 164명) 급증에서, 정부는 앞서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 예측치로 '주간 평균 37만2천명'을 공표해 격차가 크다.
중대본은 지난달 7일 ‘오미크론 유행 대응방안’ 개편으로 ‘의료자원 고위험군 집중 투입’ ‘키트 집중관리군만 제공’ ‘일반 환자군 자율 방역·의료체계 적용’을 결정해 시행했다.
확진자는 지난달 18일(0시) 10만9831명, 이달 4일 26만6853명, 9일 34만2446명에서 16일 62만명이 됐고, 위중증은 8일(1007명) 이후 10일 연속 네 자릿수이고, 누적 사망자는 1만1481명, 누적 치명률은 0.14%다.
감염법은 1급 지정에 국가가 치료비 전액 지원이고 2급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부과한다.
문재인 체제에서 복지관료와 예방의학 의료관리자들이 4년간 독점한 보건안보 정책은 감염법에 의존해 ‘추적-검사-치료’의 K방역으로 바이오 기업 주가 상승에 기여해 정부지원 K방역 주도자로 치료제 독점의 셀트리온은 코로나 1년간 4배 주가 급등했으나 보건안보와 방역 관계자의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
4년을 끌어 온 셀트리온 분식회계 조사에서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저녁 “셀트리온 3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했다고 판단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발표했고, 금융위훤회는 130억 과징금만으로 ‘상장 폐지’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