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diplomatic support for the pro-Republican party to 'strengthen the shaking of the Biden Democrats'
윤석열 외교안보체제에 미 의회 보고서가 “미국은 과거 남북 군사 충돌이 있으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 자제하라고 압력 가해왔으나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상충할 수 있다”고 밝혀, 바이든 미 행정부의 ‘군사옵션 배제 외교주도’와 대치를 우려했다.
윤 당선자는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을 후보 당시 내놨고, 인수위에 이명방정부에서 ‘북한 선 폐기후 경제지원’의 ‘비핵개방’ 전략 입안자인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임명했다.
외교안보 간사 김성환 인수위원(이명박정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의소리(VOA)에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유지 발전에 대한 강력한 신념 가지고 있다. 우리와 뜻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역사의 바른 편에서 서서 국제사회 기여할 모습 보여줄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문제 풀어라 식의 접근은 피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김 위원은 윤 당선인이 10일 새벽 당선 결정 이후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 개인 휴대폰을 사용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15일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였다면서 “미국 주도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에 한국이 참여를 모색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의 중국 문제 접근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추가 배치 공약으로 20~30대의 반중 여론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간사는 17일 “북한이 도발 속도를 늦추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16일 북한 발사에 대해 “미국은 미 국가안보 지출 늘리고 역내 미사일 방어에 대한 협력 확대하며,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의 오랜 ‘핵선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에 추가 배치를 예고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17일 ‘폭스뉴스’ 기고문으로 “푸틴(러시아)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못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그어야 한다”며 “중국과 북한 이란도 뒤따라 주변의 주권 국가들 대상으로 무자비함(ruthlessness) 한계를 넘어설까 두렵다”고 밝혀, 북한을 지목했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2012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밀실 처리’의 주역이었고,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문서에서 미국 측에 “북한에 사용할 ‘광범위한 채찍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와 강경보수 공화당의 대북 군사옵션으로 압박을 주도했다.
미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군사위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는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로 계속 남아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제기하는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력의 모든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밝혀, 군사옵션 배제 외교우선 정책을 확인했다.
리드 외교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우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법 취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북 외교에 “이런 접근법은 북한과의 현명하고 단호한 관여 필요로 하지만, 더 중요하게 역내 동맹국과 협력국, 특히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VOA가 19일 보도했다.
우트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옵션을 배제 경제원조와 경제제재 외교의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16일 미 의회 연설로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며 공화당이 군비증강과 군사원조 대외원조를 끌어내는 대치 상황이 강해지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강경보수 지배의 영국 의회에 연설했고, 오는 23일 일본 의회에서 연설 예정이라서 친서방 진영의 강경보수 강화 전략이 확대되고 있다.
CRS 보고서는 트럼프 체제와 유착됐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교착 상태에 빠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마무리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합의 이행과 연합군사훈련 전개 시기와 범위, 일본과의 3국 공조 문제 등 미한 동맹에서 여전히 여러 도전과제가 있다”고 친공화당의 문재인 체제와 대치를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3국 공조 강화를 당부했음에도 불구 한일 관계 악화는 (역내 문제에) 많은 노력을 방해했다”면서 “윤 당선인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쿼드 참여 위해 노력하며 궁극적 쿼드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윤 당선자의 '쿼드에 정식 가입 추진' 공약 18일 논평에서 “지금까지 쿼드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절차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추가 가입 불가능'으로 VOA가 보도했다.
김영삼체제에서 1994년 미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북한 외교에 공화당 강경전략으로 흔들며 미 해군 무관의 간첩사건과 강릉 잠수함 사건이 터졌다.
트럼프-문재인체제는 한국이 일본과 대치하며 군비증강 독주로 일본 군비 추월전략으로 레이건체제의 대소련 전략을 복원해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꺽기 전략 시도로 공화당 강경보수를 강화하고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에 트럼프 체제 승계를 요구했다.
문재인 체제는 트럼프의 대북한 군사옵션에 대화 중재 운전자로 북미정상회담 CIA공작을 시도하며 ‘인도적 지원 예외’ 옵션으로 포장했으나 북한은 '적대시정책'이라며 거부했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2020년 1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20년 주기로 당선되는 미국 대통령들은 재임 중 예외없이 변고를 겪었다”며 “해리슨 1840년 제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비 맞아 한 달 후 사망, 1860년 16대 링컨 대통령 재선 이후 1865년 암살, 1880년 20대 가필드 대통령 취임 첫해 9월 암살, 1900년 25대 매킨리 대통령 1901년 재선 2기 첫해 암살, 2000년 43대 부시(공화당, 필자주) 대통령 2001년 9월 11일 백악관 테러 미수, 2002년 프리첼과자 먹고 졸도, 2005년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연설 중 수류탄 피격 사건 등 여러 변고를 겪었다”며 “2020년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저주 겪지 않고 건강하게 임기를 마무리하길 기원한다”면서, “바이든은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이다. (중략) 바이든이 연임 성공하면 87세까지 대통령직 수행하게 된다”고 쓴 보고서를 ‘공감한반도연구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과거와 같이 신형 ICBM을 발사하여 도발한다면 미국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과 협상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신행정부(바이든 민주당)가 북한 문제 소홀히 취급하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시나리오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미 의회서 행정부 ‘공격’ 윤 당선자 대미전략 '모형, 2022년 3월 1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