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29일 6시 NSC를 열었고, 외교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고 그 이전 국방부는 육해공군 합동으로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미사일 3개를 동시 대응발사해 발사처 공격용을 시험발사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미사일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대피안내용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렛)은 발령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사전에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정밀추적해왔다. 이전 9월15일 일본 상공 통과 미사일 때는 발사 4분뒤 j얼넷과 엠넷(긴급정보네트워크)을 12개지역에 발령했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발사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말했고,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느냐는 기자 질의에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미사일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가 판단했다"고 브리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8시 30분 통화했고, 청와대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양국간 긴밀협의 바탕으로 대응방안 추가 협의"를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오전 8시50분부터 통화했고. 외교부는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양국이 굳건한 대북 억지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 압박을 포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성명'에서"북한의 반복적인 도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외면한 채 무모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핵·미사일 개발 포기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했고,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보고에서 "발사 배경은 미국에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에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 표출 의도"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이 전한 분석은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 도모 목적"이라며 "외교 고립에 계속도발로 국제사회 압박 강화돼 정세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고 밝혔다.
북한은 75일간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추정 미국 본토 사정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12시30분 정부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호의 시험발상 성공이라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발표 이전, 새벽 발사 직후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청했고, 안보리는 미국이 그간 밝혀 온 대북제재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해상봉쇄'를 논의 예정이다.
국내 언론들은 정부의 강력 규탄에 뒤따라 '대화 노력 좌절' '평창 참여 유도 찬물' '미국 대응 예고' 등에 비중을 두고 접근했다. 특히 그간의 잠잠하던 75일 기간에 대해 '대화로의 잡근 전략'으로 해석해왔던 분석을 '다음 단계 핵·미사일 개발 기술적 준비 차원'으로 수정하는 추세다..
연합뉴스는 이날 "중국 특사의 방북 직후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카드를 쓴 미국은 이번 발사를 계기로 제재·압박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즉각 요청한 가운데, 미국은 안보리에서 대북 유류 공급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등의 고강도 추가 제재 결의 도출 시도할 것으로 관측"이라고 밝혔다.
북미사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중·러와의 절충이 불가피한 안보리 제재에 연연하기보다는 독자 제재와 압박 쪽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무력시위 강도와 빈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잦아들었던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논의가 다시 미국 조야에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겨레신문 관련 제목은 아예 "문대통령 '북 핵위협이나 미국 선제타격 상황 막아야'"이다.
기사는 문 대통령이 새벽 국가안전보장회 소집후 주재한 결과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말과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끌어낸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와 첨단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의 합의에 기초해 우리 군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내용에 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란 말과, “이번 도발은 미리 예고되었고 사전에 우리 정부에 의해 파악됐다. 대비 태세도 준비해 두었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긴장이 격화되어 불행한 사태가 발현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을 집중 전달했다.
'대화주도론'을 통해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자문역인 정세현 평화재단 이사장은 '프레시안'에서 북한 의도에 대해 "미국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의 "정세현 '北, 몸값 높여 미국과 담판짓겠다는 의도'" 기사는 이렇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17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특사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시 주석의 특사를 홀대한 것은 올해 내로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며 "핵이나 미사일의 기술적 측면에서 진전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지금 대화 테이블에 나가는 것보다는 일을 저질러 놓고, 즉 '몸값'을 높여 놓고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제로 태평양을 향해 발사하면 당장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겠지만, '너희들이 굴복해야만 협상할 수 있다'는 미국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자기들의 군사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미국이 일본과 호주, 인도 등을 끌어들이면서 압박해 들어오지만 이번과 같이 ICBM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무력시위를 벌이면 미국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지금 대화 테이블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굽히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막판 힘겨루기에서 마저 일을 저질러 놓고 내년 초에 협상을 위한 대화에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박을 통해 소위 '막판 목조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 막판 목조기를 하며 '이래도 협상에 안 나올 거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대표는 인터뷰 기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내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자고 이야기해야 한다. 훈련 축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축소에 대응할만한 북한의 행동을 찾기가 어렵다"며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는 것을 맞바꾼다고 하면, 이건 '행동 대 말'의 구도가 돼버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훈련 중단을 교환하면서 대화의 입구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훈련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대화주도를 위해 한국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이전 인터뷰에서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 고가 전략무기 구매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무기를 사주면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틈새를 벌려 놨다”며 “이게 앞으로 북한한테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15일 프레시안에 말했었다.
이는 미국 고가무기구매를 통해 미국의 군사옵션을 통제하려던 방식으로 평창올림픽 대화조성 전략이 중국 북한 미국 등에서 외면 당하자 미국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요청' 전략으로 수정한 것이며, 이전의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안으로 내세운 '쌍중단'으로 회귀에 해당된다.
차이는 중러가 조건없는 쌍중단으로 협상 조건을 우선시한 반면, 정 대표는 일시적 쌍중단 형식으로 남북간 대화주도 확보 전략이 우선하는 격차이다.
정 대표의 제안 근거는 '북한이 미국의 태도 바꾸려고 미사일 발사한다'는 전제조건이라서, 미국이 중국 쌍중단 제안 거절 사유에서 밝힌 '한미훈련은 합법, 북 도발은 불법이라 거래 안한다'는 점과 처음부터 충돌해 성립불가이다. 정 대표는 협상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 도발이 두려워 북미협상으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을 제시해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이런 제안은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남북대화주도론'이 한미훈련과 군비증강을 통해 북한 압박으로 남북대화 강제견인하려는 전략과 합치된다.
그간 북한이 미북 직접협상 성립을 위해 미국을 목표로 한 미사일 시험 도발을 지속한다는 주장과 한국의 군비증강과 한미훈련 강화 통한 남북대화주도론이 형식상 같은 맥락이 된다.
문재인 정부 안보 담당자들이 만든 운전자론 대화주도론에 대해 이런 취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 남북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같은 접근전략의 평행선에서 접점 찾기가 어려운 반면, 북한식과 달리 한국은 미국의존 무기형이란 약점이 깔려 있다.
특히 이번 북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한미일은 '사전 공인'된 발사에 대해 오는 12월 4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공군훈련 실시가 빌미가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에 대해 전혀 언급치 않는 '외면 동맹'을 지속하고 있다. 정 대표도 이에 대해 회피했다.
대화주도는 유엔제재 강화와 상호 맛물리며, 미국은 신소재는 '해상봉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전 '해상봉쇄' 전략의 입안자인 키신저와 두 차례 북핵 해결책을 논의했다.
베트남전의 닉슨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키신저는 정권인수 시기에 랜드코퍼레이션에 베트남 문제 해결 대안을 의뢰했고, 국가안보연구메모1호(NSSM-1)의 '개입 종료'에서 북베트남에 대한 경고로 남베트남과 라오스의 공산세력에 대한 폭격과 캄보디아내 북베트남 거점 폭격을 시작했다. 이때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도발 당하면 비합리적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는 '미친놈 이론(Madman Theory)'으로 핵 협박의 전략효과를 노렸고 캄보디아 폭격에 여론화살을 피하기 위해 '폭격 목표물 이중보고' 장치를 마련했다.(1969년 4월 뉴욕타임스 보도후 의회 폭로)
핵 폭격을 위한 닉슨의 '덕 훅 작전(Operation Duck Hook)'을 주도한 키신저는 NSC특별팀으로 '북베트남에 무자비한 결정타 방안'을 준비했고 북베트남 거점 하노이 하이퐁에 핵 투하 및 지상군 투입, 하이퐁 항구에 기뢰 투하, 북베트남 제방 폭격을 통한 식량 파괴 등을 마련했다.
이 작전을 입안한 키신저는 69년 8월 초 파리에서 북베트남과 베트콩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11월 1일까지'란 최후통첩을 시도했었다. 이때 발견된 닉슨의 메모가 "하노이의 생각 바꾸려고 하면 무자비한 행동 시도해야 한다"이며, 키신저는 9월에 미국주재 소련 대사를 만나 이런 전략의 일부 내용을 흘리며 압박했고, 69년 10월13일 전략공군사령부(SAC)는 폭격기가 군사기지에 분산돼 핵무기 탑재를 비공개로 시행했고 10월 25일 B52 폭격기에 핵무기 탑재해 북극권으로 발진했다. 이어 닉슨은 미국의 대규모 반전시위에 덜미가 잡혔고 덕 훅 작전 당시 시도된 도청장치 전략이 정치몰락을 초래했다.(안보경제블로그 8월 22일자 '키신저의 베트남전이 남긴 북 버티기 작전'편 참조)
베트남전에서 일부 시도된 '해상봉쇄'는 경제봉쇄 압박전략의 기본 축이다. 베트남전이란 특수성에서 '기뢰투하'로 항구 봉쇄를 시도하고 민간선박에 대한 위험 감수라 비현실적이지만 해상봉쇄 시도가 대북제재에 대한 군사경제압박 효과 높이며 비군사제재 외형 누릴 수 있어 한반도 서해안에서 계속 유혹을 받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