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concludes North Korea's 'Hwasong 15' does not attend UN resolu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한국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불참하고 북한 탄도미시일에 ‘화성 15호’로 분석했고, 일본 정부는 ‘화성 17호’로 앞서 발표하고,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 발표인 ‘17호’에 비중을 뒀다.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47개국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한국 불참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6일 보도했다.
공동제안국 1차 참여국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터키 등 유럽국이 다수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명단에 올랐다.
한국 정부는 한미가 분석한 북한의 24일 평양 순안비행장 발사한 ICBM에 대해 “'화성-17형'이 아니라 기존의 '화성-15형'으로 판단한 것”으로 익명 소식통으로 노컷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수석부차관보는 “일본과 한국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궤적이 화성-15형보다는 화성-17형과 더 일치한다”고 VOA에 밝혔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지난 24일에 화성-15형을 발사하고는 화성-17형 발사 당시의 사진 공개했을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어떻게 보냐? 북한이 화성-17형 발사에 실패한 지 8일만에 발사 성공했을 수 있을까’ 질의 답변으로 “우선 우리는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화성-17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확률이 높은 추측일 것”이라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이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궤적이 화성-15형보다는 화성-17형과 더 일치한다는 점”이라 밝혔다.
한국 정부의 분석 근거에 대해 노컷뉴스는 “당시 사용된 ICBM의 엔진 노즐이 화성-15형과 같은 2개이며 1단 엔진 연소 시간도 화성-15형과 거의 같았기 때문”이라며, “화성-17형의 엔진 노즐은 4개로 출력이 훨씬 세다”고 밝혔다.
경항신문은 <합참 관계자는 28일 “청와대 안보실 지시를 받은 원인철 합참의장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맞대응 실사격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러캐머라 사령관은 펜타곤(미 국방부) 지시를 이유로 연합 실사격훈련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며 <미군이 한국군의 연합훈련 요청을 거부하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ICBM 도발 발사에 대한 맞대응 훈련을 미국 측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어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한·미는 화성-15형 판단)을 발사하자 한국군은 지상·해상·공중 합동 타격훈련으로 맞대응했다>며 <동원 화력은 현무-II 지대지 미사일 1발, ATACMS 1발, 해성-II 함대지미사일 1발, 공대지 JDAM 2발 등이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서욱 국방장관의 현장 지휘로 F-35A 28대를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으로 맞대응 수위를 높였다>며 <두 맞대응 훈련은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됐다. 5년 전인 2017년 9월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때 한·미가 연합타격훈련을 실시했던 것과는 대비된다>고 보도했다.
북한 발표는 “‘화성포-17형’ ICBM이 최대정점고도 6,248.5km까지 상승 거리 1,090km를 4,052초(67분)간 비행하여 조선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시험발사한 ICBM을 ‘화성-15형’로 정점 고도 4,475㎞, 사거리 950㎞로 약 53분간 비행했다고 밝혔고, 이번 ‘화성포-17형’ ICBM은 1,773.5㎞ 더 상승하고 비행거리 140㎞ 확장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고각 발사에 대해 정상 각도(30~45도) 보다 고각으로 6,200㎞ 이상 상승해 세계 탄도미사일 개발 사상 가장 높이 상승으로 밝혔다.
일본 오니키 방위성 대신은 발사 당시 “북한 탄도미사일 약 71분 비행해, 오후 3시 44분경 홋카이도 오시마반도 서방 150km 부근 동해(일본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 비행거리 약 1,100km, 최고 고도 6,000km 넘은 것으로 추정”으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 발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파기’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24일 성명은 “이번 발사는 최소한 2차례의 ICBM 시험을 비롯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올해 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clear violation)된다”고 ‘위반’으로 표현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북한 발사에 “스스로 부여한 모라토리엄을 극적 종료(a dramatic end to a self-imposed moratorium)하는 ICBM 발사했다”라고 ‘북한 스스로 부여한 약속 종료’로 보도했다.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은 25일 폴란드 방문 비행기에서 북 발사에 “며칠 전 ICBM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이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연관됐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북한 결정의 대부분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북한의 관점에 따라 이뤄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