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cy based on the power of the Moon Jae-in regime. ILO settles with Kang Kyung-wha with two votes
문재인 정부의 힘바탕 외교 정책에 최장수 강경화 전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출마에 단 2표로 국제 외교서 외면됐다.
ILO 총장 선거는 질베를 웅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토고, 30표), 뮤리엘 페니코 OECD 주프랑스대사(전 노동부 장관, 23표), 음툰지 무아바 국제사용자기구(IOE) 이사(남아공, 1표) 강 전 장관 2표로 25일 결론이 났다.
외교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고용·산업부 장관이 각국 친서 발송하고 고위급 면담,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교섭 병행해왔다고 선거 지원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출마 입후보한 강 전 장관에 대해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으로 “사무총장 선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외교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산부 중심으로 범부처 TF 만들고 정부를 돕겠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 출마선언문은 노동 분야 기여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ILO 핵심협약 비준’, ‘재외공관 행정직 노조 설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월 18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정상회담에서 강 전 외교부 장관의 공개 지지를 요청했고, 사우디는 ILO의 정 이사국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일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5년간(2022~2026년) 이집트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10억 달러 신규 설정양해각서(MOU) 체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집트 지지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 업적인 이집트에 K자주포 2조원대 '대출 수출 양해각서'는 대출자인 수출입은행 배제 상태에서 80% 한국이 대출해 이집트 공장서 공동생산이었고, 우크라이나전쟁에 이집트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 불투명해졌다.
역시 낙선한 유명희 통산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마에서는 문 대통령이 2020년 10월 21일 룩셈부르크와 이탈리아 이집트 정상과 통화하며 "WTO 사무총장으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으로 그해 7월부터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8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이어 러시아 브라질 독일 정상 말레이시아 총리 등 9개국 정상과 직접 ‘지지 호소’ 통화했다.
정세균 총리는 직전 19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전날 스리랑카 총리 과테말라 부통령 등과 ‘지지 당부’ 통화했다.
당시 강경화 장관은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슬로베이나 외교장관과 화상회담 또는 전화통화로 ‘지지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회의에서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은 물론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혁신 국제협력 등 소프트파워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이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제적 찬사를 받으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공화당이 강경보수의 레이건체제 복원하며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외교 정책에 합류한 문재인 체제는 일본과 충돌하며 일본 방위비를 추월하는 군비증강으로 세계 6위 군사강국에 진입했고, 대외적으로 ‘힘바탕 평화’와 '북한 생산성 체제경쟁' 전략에서 동남아 호주 중동 등에 신남방정책의 무기 판매로 군비증강했다.
일본 각료들은 한일 외교에서 강 전 장관에 대해 ‘장식품’으로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소부장’ 자립 정책을 밝히고, 최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을 출간했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로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 글로벌 수출 7위의 무역 강국, 종합군사력 세계 6위, 혁신지수 세계 1위의 당당한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