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Chang-yong Low interest rate growth government ‘support’ Household debt ‘subordinated’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저금리 유지에 의한 정부 성장의 ‘조율로 지원’에서 금리역전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중장기’의 금융위와 협의 ‘후순위’로 1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첫 출근에 기자들에게 “미국 금리 올리는 속도가 빠를 수 있고 한미간 금리차가 줄거나 역전할 가능성은 당연하다”며 “자번 유출은 심리이고 없을 것”이라고 한국의 저금리 유지에 의한 금리역전 용인 정책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IMF 재직시 줄곳 지적해 온 가계부채 과다에 대해 “(가계대출이 많은 상태) 이자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고,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나이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자금 위해 가계대출 받기 시작하면 가계대출의 퀄리티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해결해야한다”고 한국은행 정책에 ‘후순위’로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은 총재가 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정책 펼칠지 논의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금리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시 영역에서 미세 조정 전환’으로 밝혔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에 의한 금리역전 용인 정책에 대해 “한미간 금리역전이 우리나라의 펀더멘털 고려시 자본유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의한 엔화 약세가 최근 강해지고 있다.
그는 이어 “금리격차가 커지면 원화가 절하하고 물가에 주는 영향이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임무에 대해 “물가 안정 중시하는 중앙은행과 성장 목표로 하는 정부와의 긴장관계 당연하다. 세계 통화정책 트렌드가 이 같은 갈등 당연하게 여기고 조율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정부 성장 우선에 조율’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중앙은행 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및 거시경제 전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부정책과 서로 일관성있게 나아가야 한다”며 “하반기에 우크라 전쟁, 중국 코로나19 봉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한은의 임무”라고 국제 경제 위기 관리는 ‘미시 영역’으로 분리했다.
독일의 3월 물가상승률은 7.3%로 40여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스페인의 3월 물가상승률(9.8%)도 37년 만의 최고치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 영향은 이미 확인됐다.
일본은 인도의 러시아 가스 대금 결제에 편승해 인도 투자를 확대하는 경제협력 체제에 접근했다.
IMF는 5일 우크라이나전의 경제적 충격에 관한 성명에서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영향은 이미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보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여기에 치중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의 대출규제 완화 재정 확장정책에 대해 “(인수위원회 고려) 대출규제 완화나 재정정책이 생애 첫 주택마련이나 자영업·소상공인 대상이라 마이크로적 측면이 있다”고 미시 영역으로 한국은행에서 분리하고,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살펴보고 정책 일관성 위해 노력하겠다”고 저금리 유지 지원에서 후순위로 접근했다.
그는 한미 금리 역전 ‘당연하다’ ‘심리적이다’ 입장에 대해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첫 번째, 자본 유출이 심해질거다, 이런 걱정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금리격차가 생긴다고 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기대심리, 그다음에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여러 변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 유출이 금방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심리’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자본 유출 걱정이 아시아경제 전체를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에 비해서 아시아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을 볼 때 한미간 금리격차가 자본 유출에 주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용인’ 정책에 자신감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걱정은 금리격차가 커지게 되면 환율이 절하하는 쪽으로 작용할 텐데 그것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저희가 조금 더 우려를 하고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 당연히 금리격차가 너무 크게 나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금리격차 자체가 미국이 워낙 지금 펀더멘털이 좋고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물가는 굉장히 높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올리는 속도가 빠를 것이기 때문에 금리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해, 미국 경제체제 의존에 의한 한국 금리역전 허용을 밝혔다.
3월 무역적자는 수출이 전월대비 18.2% 증가 634억8천만달러이나 수입 27.9% 급등 636억2천만달러에 1억4천만달러 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