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ok-soo Han’s ‘Absolute Productivity Application’ Confronts U.S. Fair Trade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생산성 경쟁 절대 적용’의 자유무역 체제를 앞세워, 트럼프체제의 대중 보복 관세 정책을 실패 선언의 미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공정무역 강화 정책과 대치를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는 3일 입장문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와 국방 자강력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제 수지 흑자,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이런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고 ‘생산성 우선 적용 차후 소통’으로 밝혔다.
자유무역주의의 한 후보자는 특히 ‘생산성 향상’ 최우선에 ‘협치가 이뤄지지 않은 정치’를 생산성의 장애물로 규정하며, “치열한 토론과 소통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말해, ‘생산성 우선’ 정책 적용이 협치 단계보다 앞섰다.
한 후보자는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 2006년 7월 “한·미FTA 맺으면 GDP가 늘고 세금 수입이 증가, 이렇게 늘어난 정부 재원은 저소득층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쓸 수 있다”고 FTA체결로 국내정치 개조의 자유무역 전략을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민주당)는 지난달 30일 하원 청문회에서 "미·중 교역 관계 재편성"을 발표하며 “중국에 막대한 관세 부과 전략이 중국의 무역정책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공화당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자유무역 퇴조와 공정무역 적용을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제조업의 강화 전략에 "우리 산업이 계속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면 우리 경제 이익 보호를 목표로 새로운 국내적 도구를 개발하고 우리 경제에 전략적 투자해야 한다"면서 앞 23일 중국산 수입품 352개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 조치 부활(공화당의 관세부과 철폐)과 미국 경제 개조 우선을 밝혔다.
그는 앞서 “미국 전략의 핵심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동맹들과의 협력 확보를 추진하는 데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는 단순히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수십억명의 노동자에게 영향 미친다”고 바이든 민주당의 공정무역을 CSIS연설로 밝혀, 공화당의 자유시장 확대에 자유무역 압박 정책 파기와 민주당의 공정무역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전략문제연구소(CSIS) 지난해 10월 5일 연설에서 중국 무역정책에 "솔직한 대화 나눌 것"이라며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2020년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준수를 중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적용 이전 대화‘를 공정무역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체제는 중국 압박으로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 추가 구매에 합의했고, 공화당식으로 무역법 301조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고율관세 등 보복조치를 위한 무기로 썼다.
그는 공화당의 미국과 중국의 탈동조화(decoupling)에 대해 "국제 경제의 관점에서 현실적 결과라 보지 않는다"고 부정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재동조화'(recoupling)'으로 밝혔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가 전쟁불사론 앞세워 북핵에 경제체제 변형 체제협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시도하며 문재인 정부가 군비증강에 의한 사회주의와의 생산성 체제경쟁을 주도했고, 바이든 민주당은 군사압박과 비핵화 협상을 분리해 국무부가 외교와 대화 우위로 정책을 전환했다.
타이 대표는 청문회에서 "마냥 중국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제조업의 기반이 본국으로 돌아와 재건(rebuilding)해야 한다"며 제조업의 복귀와 재건에 공정무역의 “추구해야만 하는 계획"을 제시했다.그는 공화당식 자유무역에 대해 "기존 메카니즘은 중국이 해당 산업을 노려 발생한 왜곡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 너무 느리거나 비효율적이었다"며 "우리 철강과 태양광 산업에 벌어진 일을 목격했다"고 실패를 밝혔다.
그는 바이든 민주당의 '혁신법안' 제안에 앞서 미국구제법안에 의해 미국 국내 반도체 연구 생산 관련 공급망 구축 강화비용 520억달러 예산 집행을 사례로 밝혔다.
한 후보자는 물가상승에 대해 입장문에서 “세계적인 이러한 부품 산업의 공급, 이런 것들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다”고 양적 완화 통화 공급 과잉에 의한 인플레이션 보다 국제 무역 장애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