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deficit, trade deficit, twin deficit, national debt 2196 trillion won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겹치는 쌍둥이적자에 국가부채 2196조원이 됐다.
3월 무역수지는 1억4천만 달러(1704억원) 적자이며, 지난해 12월(4억2600만 달러) 올 1월(47억3천만 달러) 연속 적자에서 2월 흑자 8억3100만 달러에서 다시 적자 행진으로 돌아섰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지난해말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2196조4천억원이고 전년의 1981조7천억원에서 214조7000억원(10.8%) 급증했다.
국무회의 5일 통과된 재정수지는 총수입 570조5천억원 총지출 600조9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 30조4천억원 적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 제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적자와 관리재정적자 비중은 각각 1.5%, 4.4%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2천억원 흑자에서 2019년부터 3년 연속 적자이며, 관리재정적자는 2008년부터 14년째 연속 적자이다.
2021회계연도 총세입 524조2천억원이 전년도 대비 58조7천억원 급증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수 급증 덕에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58조5천억원 급증해 344조1천억원으로 뒷받침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일정한 수준의 국제수지의 흑자 기조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불안정해질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의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최근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원유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우리에게 지금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단기적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경쟁력의 근본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더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서 일정 부분의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4일 입장문에서 밝혔다.
경상수지 악화에 대해 국회 예정처는 "재정수지적자에 국채 발행 증가로 이자율 상승시켜 가계 및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하고 소비 및 투자의 감소로 연계될 수 있다"며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국내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총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해마다 확대됐고, 경상수지가 아직 흑자이나 그 폭이 추세적 감소에서 무역적자는 1월에 48억달러”라며 “2년 전 무리한 팽창 재정지출 영향에 아직 재정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2년 뒤인 2024년까지 경상수지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케인지의 '쌍둥이적자 가설'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관계를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재정지출이 늘고 국채발행액이 늘면서 시장금리를 상승해, 내외금리차 변동에 반응하는 해외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이는 단기적으로 수입 증가시키고 수출단가 높여 경상수지에 악영향 준다”면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역시 경상수지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 지명자는 앞서 일본식 저금리 유지(미국과 금리역전 용인)을 시사했으나, 일본 저금리는 무역흑자에 의한 물가상승 통제로 저물가 정책에 적용됐다.
군비증강 공급우위 강경보수로 쌍둥이적자에 빠진 레이거노믹스는 국내 폭동과 국제 전쟁이 이어지며 증세 이후에 금융위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