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Ukraine International Security Reorganization Blocking Economic System ‘High Prices’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전 대비로 한국 등 ‘모든 동맹국 관여’와 러시아 경제체제와 ‘완전 분리’를 시작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5일 하원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시작한 매우 광범위한 분쟁"이고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유럽에 미군 증파와 "나토, 미국, 우크라이나와 모든 동맹국, 파트너가 꽤 오랜 기간 관여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가 보도했다.
브뤼셀에서 6일부터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무장관회담에 한국 일본 등이 참여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추가 제재에 대해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 야기가 목표”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정부 계좌에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 차단 조치를 단행했고, "러시아의 최대 은행 금융계에서 전면 차단"을 발표했다.
러시아 제재가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보유 외환 동결로 부채 상환이 허용된 것을 ‘완전 차단’으로 격상하며, 러시아 자산 1/3의 금융기관 스베르방크와 최대 민영은행 알파뱅크를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전면 차단하므로 러시아 자산 2/3가 직접 대상이 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에너지 분야에 대한 러시아 신규 투자 금지의 경제제재에서 전체 산업 분야 확대 제재를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러시아 추가 제재로 러시아 최대 반도체 제조 기업 미크론을 포함한 우주·해양·전자 분야에 제재 격상을 단행했고, 한국·일본·대만에 ‘칩4(Chip 4) 동맹’ 결성을 제안했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희귀 금속 팔라듐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인해 상승하고 있어 치과 충치 재료비 상승”이라며 “보험 의료 보수 고정에 치과 진료소 소득은 변하지 않아 적자 대비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브뤼셀의 나토 외무장관 회담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태지역 4개국과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힌 스웨덴 핀란드와 나토 불가입을 밝힌 우크라이나까지 초청됐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5일 기자회견으로 “나토는 스웨덴과 핀란드 가입을 환영할 것”이라며 “구소련 나토 협력국의 안보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 밝혀 동유럽의 조지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안보를 포함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세계적 패권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고 “두 나라는 상당한 군사적 역량 갖고 있고 모두 현 국제 질서와 규범을 궁극적으로 변경하려는 의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중대한 국제분쟁의 잠재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늘어나고 있는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장기 체제 대치를 밝혔다.
그는 미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미군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방안 외에 푸틴 억제는 불가능했다고 본다”며 “미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러시아와의 무력분쟁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를 조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면전 확전 반대를 밝혔다.
미 연준(Fed)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부의장)은 5일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5월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9조 달러에 이르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시작될 것”이고 월가 전망치로 나온 금리 인상 0.5%p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진행된 대차대조표 축소 때와 비교해 현재 시장 회복 주기가 더 강하고 빠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긴축 정책의 월 상한선은 훨씬 더 커지고 속도도 가파르게 형성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