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o Kyung-ho Fine-tuning macroeconomic high inflation, finance monopolized by bureaucrats ‘national interest’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거시경제 싸이클에 의한 고물가 체제를 미세조정 대응하고, 금융은 관료독점 ‘국가이익’ 체제 관리로 밝혔다.
추 내정자는 10일 기자회견으로 “거시적 안정 노력 해치지 않는 범위서 물가 불안 영향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 조합 만들어 보려고 한다”며 “경제 활력 회복에 정부 중심 해법을 찾기보다는 민간·기업 중심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미세조정에 의한 거시경제 대응 정책을 밝혔다.
추 내정자는 2003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 실무 책임자로 특혜 결정에 대해 “국익을 놓고 처리했다”고 말해, 금융 자산의 거시경제는 관료가 독점 판단하는 보수적 국가이익으로 국한했다.
그는 당선자 선거 공약인 자영업 손실보상에 대해 “최우선 과제가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물가 불안에 영향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합을 찾겠다”고 말해, 물가에 의한 미세조정 대상으로 후순위로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을 하면 재정 지출이 나가고 물가 불안과 상충하지 않겠냐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당연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로 대응하고 재정도 좀 더 긴축하자는 게 거시적 해법”이라며 “재정은 국민 안전, 안보, 취약계층을 보듬고 미래대비 투자, 기술개발 등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 밝혀, 공화당 레이거노믹스의 군비증강과 미래 가치 독점의 전략주도 경제체제를 예고했다.
그는 ‘물가 정책’에 대해 “정부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책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 세제나 여러 가지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에 관한 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공공요금 관리로 고물가 체제 미세조정을 밝혔다.
그는 공공요금 통제 방식에 대해 “공공부문 가격이 수급에 의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공기업) 과연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위해 제대로 했는지(봐야 한다). 방만 경영하고 가격 인상요인을 누적시키며 때가 되니깐 올려야겠다고 무책임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공기업 관리자를 통한 간접 통제를 말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의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라는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 너무 빠르면 또 다른 부작용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미세조정으로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임금 보장은 역대 정부가 대 해오던 것이지만 현장에서 감당 가능하지 않게 되니 오히려 취약부분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을 가져왔다”고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금융정책 전문 관료로 경제기획원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경력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고 말해, 금리 결정 ‘개입’을 시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지명자는 1일 “미국이 금리 올리는 속도가 빠를 것이라 금리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 가능성 당연하다. 한미 금리격차가 자본 유출에 주는 영향 아직까지 적을 것”이라며 “금리격차에 따른 환율 절하가 물가에 주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 총재가 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정책 펼칠지 논의하겠다”며, 고물가에 대해 “상반기는 부득이하게 3.1% 예상보다 높아질 것 같고, 하반기는 정말 모르겠다”며 “이럴 때 모르는 것 모른다고 하는 것이 한은의 임무”라고 경제관료 영역으로 넘겼다.
미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당시 로렌스 서머스 재무장관은 “지난 75년간 인플레이션이 4%를 넘고 실업률이 5%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미국 경제는 2년 이내 침체에 빠졌다”고 블룸버그에 9일 밝혔다.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월 7.9%이고 3월 8.5% 예측(12일 발표)로 급상승했고, 실업률은 3월 3.6%로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을 압도하면서 불황 국면에서 물가상승 지속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왔다.
블룸버그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려한 응답이 27.5%로 지난달보다 7.5% 포인트 높아졌다”고 9일 보도했다.
일본은 엔화 가치절하가 커지며 10일 1달러당 124.3엔으로 하락했다.
일본 언론들은 9일 환율이 116엔, 원유 가격 배럴당 105달러일 경우 2022회계연도(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경상수지 적자 8조6천억엔, 120엔 초과면 GDP 3%의 16조엔 경상적자로 예측했다.
일본 경상적자는 1월 1조1887억엔이었고, 1980년 2차 오일쇼크에서 경상적자였다.
기재부는 인수위에 ‘2%대 중반 경제성장, 4%대 물가상승, 0%대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로 수정해 6일 비공개 보고했고, 직전 지난달 29일 IMF와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는 경제성장율 3.0% 물가상승율 3.1%이다.
이때까지 한국 정부의 대외발표 성장률 전망치는 3.1%이고, 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모두 3.0%를 제시했2003년 7월 23일자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추경호)의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 계획' 등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과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외환은행에 대해 부실 판정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예외 인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입수 문건을 근거로 오마이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추 내정자는 이에 관해 ‘국가이익’에 의한 집행이라고 밝혔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