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seop Lee, ‘Korea-US alliance public goods, autonomy restrictions enhance trust’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자율성 제한이 신뢰제고와 한미동맹 가치 높이는 것’으로 앞서 밝혔고, 지명 직후 ‘전략자산 전개 가능’을 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군사학회 논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주한미군을 위한 비용 분담, 방위역할 분담, 자율성 제한, 책임분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인식·부담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자는 해당 논문 내용처럼 상호신뢰, 반한·반미 감정 등 갈등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질의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답했다고 머니투데이가 12일 보도했다.
이 후보자의 '한미동맹 강화 정책'은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서 반미감정의 촉발 또는 확산 방지하는 노력은 동맹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우리는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외교적 길을 찾기 위한 선의의 대화를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기꺼이 마주 앉을 의향이 있음을 계속해서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 내에서 우리의 역량에 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 미사일 발사 논평으로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한국 내 전략자산 배치’ 질문에 “우리의 능력이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 비난에 대해 “우리는 필요에 따라 태세와 정보 수집 태세를 조정하고,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훈련과 준비태세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이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질문에 “모든 훈련은 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것이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첫 출근에서 미국 핵추진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한반도 전개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대책 마련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 실기동 훈련 복원에 대해 “훈련을 안 하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라며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기동훈련 가동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명 당시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겠다” 발언에 대해 “야전 부대 장병들이 가치관이나 정신 세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장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갖게 해야 한다”고 이날 설명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실기동훈련 중단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도상훈련(CPX) 위주로 진행했고, 윤석열 당선자 선거 공약이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복원이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북한 선전매체들이 한미 연합훈련 비난에 대해 “훈련의 범위, 규모와 시기는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측의 합의로 결정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앞의 논문에서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서 반미감정의 촉발 또는 확산 방지하는 노력은 동맹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반미감정 확산 우려로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고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될 경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논하게 되고 그 원인이 미국 정부의 강경파, 한미동맹 또는 주한미군 주둔 때문이라는 여론이 촉발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