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ringement of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s authority of the Infectious Disease Act
감염예방법의 질병청 고유 권한이 재난법에 의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대본과 보건복지부의 중수본에 의해 침해 심리전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집단면역에 대해 항체 형성률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대본은 ‘집단면역 달성’을 관변 언론매체로 일방 발표했고, 질병관리청은 첫 과학적 민간 연구자 수치 결과물 등을 토대로 향후 코로나 방역대책을 마련 방침을 밝혔다.
심은하 교수(숭실대 수학과)는 코로나 감염 이력 국민이 전체의 30%, 백신 3차 접종자 64% 초과에서 감염에 의한 자연면역과 백신 접종 인공면역을 합쳐 국민 항체형성률이 75%라며, “오미크론 유행 차단하려면 항체형성률이 90% 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손영래 중수본(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해 “3차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고 정부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손 반장은 브리핑이 아닌 개인 방송에서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질의에 "그렇다"고 방역 정책 전환을 말했다
심 교수는 "완벽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거나 마스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수준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그래도 야외에선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것이 여름쯤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유행은 단기적으로 감소해도 3차 접종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여름 이후 신종 변이 출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고 연합뉴스TV에 밝혔다.
손 반장은 ‘김어준’에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이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새 XL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재조합된 것으로, 지난 2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뒤 이날 국내 확인됐고, 새 변이에 대해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세계보건기구도 일반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WHO는 "XE는 BA.2보다 바이러스 증식 속도가 10% 정도 높고 XL의 전파력 등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BA.4, BA.5로 명명된 두 변이를 모니터링 목록에 추가했다. 면역 회피력 등에 대해 더 연구가 필요한 이들 변이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영준 방대본(질병청)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1차 감염자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다. 향후 이 영향은 최소 45일 이후에 나타날 것이며, 재감염 규모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대비 필요하며 평가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초 감염 이후 회복했더라도 재감염 가능성 있는 만큼 방역수칙 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재감염 급증에 대해 현재 국내 재감염율 0.28%는 영국에 비해 낮으나 그동안 1차 감염자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방대본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 19일까지 확진자 924만3907명 전수 재조사 결과, 국내 재감염 추정 2만6239명에 전체 확진자 0.284%이고, 재감염에서 2회 감염자 2만6202명, 3회 감염자 37명으로 밝혔다.재감염율은 2회 감염자 중 오미크론 유행 이전 2021년 12월까지 전체 감염자 57만9724명 중570명(0.098%)이나, 오미크론 유행이후 감염자 866만4146명 급증에서 재감염 2만5632명(0.296%)으로 3배 증가이다.
손영래 반장은 '김어준'에서 ‘인원이나 시간제한 없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점진적 일상 의료체계 전환 이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하는 문제 등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 짜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 21만755명, 위중증 1005명, 사망자 171명으로 발표했다.
감염병 등급 결정은 질병청장의 고유 권한으로 보건복지장관이 협의 대상이고 국무총리 권한은 없다.
국무총리와 복지부는 재난관리법으로 중대본과 중수본 통해 감염법과 경제성장 병행 정책을 강화해 바이오 산업 주식에 지속 관심을 밝혀왔다.<김부겸 총리 코로나 ‘1급 조정’ 행정명령 감염예방법 ‘위반’, 2022년 3월 1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