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체제 각료들이 박정희 행정독재 토대였던 현직 관료 미국유학파가 주도하면서 미국 강경보수 레이건 체제에 의한 전두환체제 승계를 보이고 있다.
현직 관료로 미국 유학에서 승진을 거듭한 한덕수 총리후보 이종섭 국방후보 한동훈 법무후보는 미국 유학 출입국에서 비자와 자격 신고 연방국세청(IRS) 사회보장 프로그램 이용시 자격 기재 사항에 대한 검증이 동반 가족까지 청문회 검증이 필요하다.
한덕수 후보는 미 하버드대 경제학, 이종섭 후보는 테네시대 정치학, 한종훈 후보는 컬럼비아대 로스쿨 졸업에서 관료 승진 발판이 되며 한미관계를 주도했다.
한덕수 후보는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 2006년 7월 “한·미FTA 맺으면 GDP가 늘고 세금 수입이 증가, 이렇게 늘어난 정부 재원은 저소득층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쓸 수 있다”고 FTA체결로 국내정치 개조의 레이거노믹스의 자유무역 확장 전략을 밝혔다.
한 후보는 상공부 통상관료로 미국 유학했고, 줄곳 미국 자유무역주의 한국 도입에 의존한 국내 경제구조 개편을 주도하며 승진하고 사모펀드와 김앤장을 거쳐 총리에 재선임됐다.
이종섭 후보는 현역 장교로 미국 테네시대에서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 주제로 정치학 박사에, 방위비 협상에 대해 한미동맹이 '공공재'라며 "주한미군을 위한 비용 분담, 방위역할 분담, 자율성 제한, 책임분담 등 비용 인식·부담 과정에서 상호 신뢰 제고하고 한미동맹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0년 군사학회에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서 반미감정의 촉발 확산 방지 노력은 동맹 발전 중요 요소"라며 "반미구호, 특히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 훼손하는 수준의 주장들이 확산됐고, 이는 반미 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국내 반미운동을 ‘정치적 적’으로 규정했다.
한종훈 후보는 서울대 재학중 고시 합격에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LL.M. 졸업과 뉴욕주 변호사로서 미국 출입국 기록과 세관 기록, 한국 출국시 공용여권과 출국 목적 기록 등이 검증 대상이며, 배우자도 미국 변호사라서 가족 기록이 포함된다.
윤 당선자는 발표 당시 "한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업무행정 분야 전문성 쌓아왔다"며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표준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해나가는 데 적임자"라며 미국식 사법제도 도입을 밝히며, 미국 유학과 미국 변호사 보유는 언급치 않았다.
윤 당선자는 이후 차량 이동하며 “법무행정에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수사 재판 경험 많은 한 검사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추가 설명했다.
한 후보 배우자는 미국 변호사로 김앤장에서 환경 소비자보호 담당이라서 미국 기업이 국내법 단체와의 충돌에서 미 기업 이익을 위한 자리로 보인다.
추경후 부총리 후보는 2003년 은행제도과장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주도한 것에 대해 “국익을 놓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1일 “미국이 금리 올리는 속도가 빠를 것이라 금리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 가능성 당연하다. 한미 금리격차가 자본 유출에 주는 영향 아직까지 적을 것”이라고 저금리 유지의사를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 궐석에서 14일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 후보는 하버드대 경제학으로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장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G20정상회의준비위 기조단장을 지냈고 IMF로 갔다가 한국은행 총재로 왔다.
박정희 개발독재 행정독재를 주도한 관료 유학은 미국에 집중됐고, 정책 서류에 ‘해외 사례’가 필수가 되면서 국가 이익 판단 독점에 의한 정당 국회 무력화 토대가 됐다.
1980년 강경보수의 레이건체제 군비증강과 부채경제 확장에서 최대 수혜자로 전두환체제가 의존하면서 관료 독재는 한국에 정당 의회를 언론 직거래로 대체했고, 노무현 문재인체제에서 정당 대역의 시민단체가 등장하고 거래 언론 교체를 시도하며 강경보수의 미국 공화당 의존을 강화했다.
문재인체제가 친트럼프에 의한 CIA주도 북미전략에 편승해 공개 정책을 버리고 은닉된 전략으로 대체하며 미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 트럼프 전략 승계 요구로 충돌했고, 윤석열체제는 친공화당 전략으로 전두환체제 승계를 시도하며 미국 유학 관료가 주도자가 돼 미국 체류 기록이 검증대상이다.
공화당의 레이거노믹스는 대외 협역체결로 국내법을 무력화하고 의회 견제를 회피하는 강경보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