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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체제 '미국의존 국내개조' 레이거노믹스 강화

김종찬안보 2022. 4. 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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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ment of Reigernomics of Yoon Seok-yeol's Regime 'remodeling Korea dependent on the US'

 

윤석열 당선자는 14일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대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어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며 "국제질서 준수하고 핵사찰 받아들이며 비핵화 조치하면 경제지원 프로그램 시작할 것"이라 말해 '해외 견인력에 국내 개조'의 레이거노믹스 전략 강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체제는 2018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 "한국인은 트럼프를 존경한다"며 트럼프 공화당 의존 국내 개조로 적 만들기 강경보수에서 '부산에 김정은 위원장 방한'의 미국 정보를 정보기관과 친공화당 미국 유학파들이 집요하게 퍼트리는 전략으로 북한과 더 사이가 나빠지자 트럼프 재선에 매달리며 친공화당 체제를 강화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초기부터 레이거노믹스의 전두환체제 관료 등용 계승을 밝혔고, 윤핵관에 의한 언론 직거래가 지속 강화됐다.

윤 당선자는 WP 인터뷰에서 이어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중국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같은 불공정한 행동이 스스로에게 이롭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믿는다. 정치·안보 문제에서 중국은 북한과 동맹이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라며 서로의 차이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이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깼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다. 이는 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라며 ““언제라도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투트랙접근 하겠다. 북한이 국제질서를 준수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이며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윤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 왔다. 수십 년이 된 식민 지배를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은 양국 관계를 해치고,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한미일 협력의 아킬레스건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한일 관계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깨지기 쉬운 유리병처럼 다루기보다는 거칠게 다뤘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잘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국민과 기업에도 큰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 밝혔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만 지나치게 강조했다. 우리는 외교의 범위를 한미 관계를 토대로 유럽연합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해야 한다지금까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천만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지만 나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롤모델질의에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을 존경하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도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레이거노믹스는 군비증강에 구소련의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생산성 경쟁으로 뿌러뜨리며 대외 협역체결로 국내법을 무력화하고 민주당 지배 의회 회피와 국내 공권력 강화하는 강경보수 전략으로 언론조작과 적만들기로 과거 진보적 공화당이 1980년대 냉전체제 강화 토대가 되며 대처리즘과 국제적 강경보수 체제를 구축했다.

의회 의석수가 열세이던 공화당 레이건체제는 대외협약으로 국내법과 주법을 무력화하고 의회 무력화에 공개 정책보다 은닉된 전략으로 언론과 밀거래하며 국내외에 적만들기에 언론을 활용했고 전쟁 발발과 폭동 진압으로 쌍둥이적자를 만들었다.

윤 당선자는 WP 인터뷰에서  한미동맹 북중동맹 쌍방을 말한 반면, 한중 관계와 달리 '북한 핵사찰' 전제로 '미북 교섭, 북일 교섭'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