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 Park’s ‘China Economic Cooperation 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U.S. confronts the ‘Taiwan State’ with China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북한비핵화’로 전환하고 ‘중국 경협, 일본 안보’ 체제 구축을 밝혔고 미국 일본은 중국과 대만에 ‘국가’ 호칭으로 압박했다.
박 후보자는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며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공유, 동북아시아 한반도 평화 안정 동맹’으로 양분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18일 인수위 첫 출근에서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다. 경제통상은 물론이고 문화교류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상대국이다. 전략소통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나라”라 며 “앞으로 중국과 고위급 전략적 소통 해 나갈 생각”이라 밝혔다.
미국 상·하원 의원 6명이 14일 공군기로 타이완 전격 방문해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이 15일 차이잉원 총통에게 타이완을 “세계 첨단 반도체 90% 생산하는 중요하고 영향 미치는 ‘국가’이며, 타이완의 안보가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타이완을 버리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 버리는 것”이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방문단 민주 공화 의원 6명은 이어 16일 일본으로 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만났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기시다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데 대한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과 국가 호칭에 대해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타이완 인근 해협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은 최근 미국 의원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을 포함한 부정적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혀, 미일과 중국간에 대만이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1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중국에 강하게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기대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미국방문대표단장으로 미국서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면당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 후보자가 2008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미 국무부 동아태 제임스 신 차관보와 만찬에서 한미쇠고기협정 반대 시위에 대해 "너무 많은 민주주의(too much democracy)"를 가졌다면서 "민주주의 운동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며 이제 사람들은 대규모 시위가 정부와 소통하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밀 외교문서에 남기고 이를 위키리크스가 공개했다.
그는 외교 면담에서 당시 다음에 토론장이 나오고 시위가 인터넷TV 생중계되는 것에 "기술적 도심 게릴라의 시민 불복종"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2020년 기고문에 "소고기 파동이 그렇게 심각해진 원인은 반미 세력들의 무책임한 유언비어 확산이 가장 큰 이유"라며 "이런 분위기가 워싱턴으로 전달돼 우려의 소리와 반한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한미동맹은 공공재”라며 2008년 FTA 협상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등에 대해 "반미구호, 특히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수준의 주장들이 확산됐고, 이는 반미 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을 위한 비용 분담, 방위역할 분담, 자율성 제한, 책임분담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인식·부담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서 반미감정의 촉발 또는 확산 방지하는 노력은 동맹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종섭 ‘한미동맹 공공재, 자율성제한이 신뢰제고’, 2022년 4월 12일자 참조>
공화당 조지 W 부시 정부가 만든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로 CVID의 C가 ‘완전한’(Complete)에서 민주당 바이든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포괄적’(Comprehensive) C로 골드버그 한국대사지명자가 전환했다.
북미간에 공화당의 CVID에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거부하자, 트럼프 체제는 싱가포르 이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대체했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로 규정하고 지난해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공식 표현했다.
윤 당선자는 14일 워싱턴포스트에 “핵사찰을 받아들이며 비핵화 조치 취하면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 ‘북한 비핵화 우선’ 정책을 밝혔다.<윤석열체제 '미국의존 국내개조' 레이거노믹스 강화, 2022년 4월 16일자 참조>
박 후보자는 4일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으로 미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과 면담 직후 기자회견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 기회를 가졌고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밝혀, 바이든 행정부에 공화당 CVID 복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