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Chang-yong ‘low interest rates first with high Korean prices’ inflation allowed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미국 성장률 맞춘 고금리에 한국 고물가 체제’로 자본 우선주의으로 인플레 허용과 ‘신호 정책 의존’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미국) 성장률은 4%대 중반으로 빠르게 금리 올릴 여지가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만큼 건실하지 않으므로 미국보다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 속도를 봐야 한다”며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도 높으므로 경기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원칙 가지고 있다”고 ‘저금리 유지’를 19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은 공급 쪽 요인이 작용하고,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문제도 있다. 수요측에서 재정지출이 많이 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동안 못 쓴 소비가 늘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금리 상승 통해 (물가) 잡으려고 시그널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때문에 인플레이션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신호 정책’ 의존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라며 “강남 지역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말해, 저금리에 의한 강남 아파트 상승 ‘허용’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금리 결정은 국내 경제가 우선”이라서 “미국처럼 빨리 갈 필요 없다. 미국의 통화 긴축에 따라 금리 역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고 금리역전 허용을 말했다.
IMF는 19일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 성장률을 1월 3.0%에서 2.5%로 0.5% 낮췄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에서 4.0%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 저금리 유지에 대해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한 만큼 단기적으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지속될 수 있다”고 장기 물가상승이라서 단기 문제가 아니라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성장세가 기존 전망보다는 약화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의 성장 우선 정책을 밝혔다.
마카베 아키오 호세이대 교수는 한국 무역적자에 “자원 등을 수입해 반도체 등 대량 생산·수출로 경제성장해 온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 전환은 일시 현상 아니다”며 “한국의 수입물가는 상승 기조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에 이코노미스트이던 그는 일본 경제전문지(현대 비즈니스)에 “세계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가격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신호(시그널) 전념 정책에 대해 "경기 속도가 크게 둔화하면 그때그때 조율하겠지만, 물가 상승 심리(기대인플레이션)가 올라가고 있어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근본적인 해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통한 유동성 회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일본은 저금리 유지와 미국 금리 인상으로 10일 엔화는 달러당 128.30엔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엔저로 수입 의존에 물가 상승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