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 Dong-hoon 'response' to President Moon's 'professional ethics in judging bad guys'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와 ‘나쁜놈 판단’에 대해 ‘직업윤리’라고 26일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저지 발언 위험하다’에 맞대응했다.
한 후보자는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청문회대응준비단을 통해 대응했다.
한 후보자는 13일 지명 회견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검사 수사 단계에서 ‘유죄 판단’을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는 한 후보자 지명에서 “글로벌 표준 적임자”로 밝히며 ‘유창한 영어 실력’을 말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 말해 정당을 직접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 대담에서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이 저지돼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위험한 표현"이라며,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 밝혔다.
민주 공화 양당간 당파적 수사 충돌이 법무장관의 직무에 집중된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 지명자는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가 당파적 의견 충돌의 센터가 아니라 당파성 없이 법 집행과 형사 정책을 하던 원래의 곳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해, ‘행정부 법집행 형사 정책’을 직무로 밝혔다.
그는 이어 ‘법무부를 정치화하려는 요구에 저항하겠느냐’는 질문에 “사실관계와 법에 기반 두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 외에는 그 어떤 종류의 압박에도 상당히 면역력이 생겨 있다”며, 법무부 직무에 ‘사실관계와 법’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법무장관 직무에 대해 “나는 국민의 변호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 자신을 여기지 않겠다.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의 변호사”라며 “그 누구에 의한 당파적이거나 정치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 내가 가진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자가 한 후보자 지명 근거인 ‘글로벌 표준’으로 미국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배심원이 결정하고 법원 판결 이전에 무죄이다.
미국은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언론이 무죄 주장 기사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고, 직접 체포 수사관과 심문 수사관은 배심원 앞에 증인으로 출두해 상대 변호사로부터 심문받고 ‘수사관이 유지 판단’하는 과잉수사는 기소 대상이다.
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 모임인 ‘한인검사협회(KPA)‘는 26일 입장문으로 “해당 법안(검수완박) 지지하는 근거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만 있고 기소 여부 결정하기 전 수사 할 권한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며 “연방검사의 소추 관련 권한은 임무 수행 위해 필요한 권한 수반한다.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 수사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 개시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미국 검사가 수사 기능 및 권한 갖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연방검찰청, 주 검찰청, 지방검찰청 검사도 모두 수사한다. 이러한 수사 기능은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 추구에 필수적인 요소다”고 ‘수사’에 대해 ‘공공안전’과 ‘범죄억제’를 공공이익 기준으로 밝혔다.
미국 지방검찰청 수사 대상에 대해 판사 범죄혐의와 공무원 부패사건이 이해충돌 방지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담당에서 수사 대상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 관여 원천 차단을 보장하고 무단 개입 지역 수사관은 수사 대상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문 대통령에 대응하며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며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고 ‘수사권’에 국한하고 ‘행정부 법집행 형사 정책’의 법무부 직무는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