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K방역 주체였던 ‘기업’은 배제하고 ‘방역진 의료진 헌신’으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국가적 성취”라며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해 방역 주체로 방역 의료 국민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질병관리청 전담요양병원 보건소 관계자 등 방역 관계자에 검역관과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감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 K 방역 3주체로 정부 기업 의료 순서로 기업을 우선 수위에서 기업 주가 상승을 방역으로 포함하며 질병청의 감염예방법 형사처벌에 강제 추적권을 재난법의 국무총리 지휘로 중대본에서 경제우위 결정권을 확보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애초 기업주도 방역으로 시작하며 방역관료들의 방역 주식 보유에 대해 통제 정책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주가 올리기로 경제회복과 방역 성공으로 포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역관의 검역 재고 보유를 통제하는 정책을 처음부터 배제해 검역과 진단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며 경기 회복과 검역 성공을 축하하고, 기업 주도의 검역으로 K 검역을 시작했고 직접 진단키트 공장을 방문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17일 K방역에 대해 "한국은 2년간 3T의 ‘Tests 검사-Traced 추적-Treated 치료’ 전략에 성공적 시행이었으나 한국 보건당국 관계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공중보건 시스템 압도 우려가 있어 이제 이 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새 방역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바꾸고 취약자에게 자원 재배치하고, 일반 감염자를 집에서 자가 진료토록 했다”며 "새 방식은 코로나에서 정부의 적극 개입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집에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인원이 급증하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17일) 청와대에서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 신용 등급 속에서 안정적 투자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 이동의 안정성 보장하는 개방 경제 유지했다”고 백신·치료제 기업과 반도체 IT 금융 등 24개 기업 투자자들에게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17일) MBC ‘김종배’에서 “셀트리온이 개발했던 렉키로나주 (중략) 중증화율 낮추는 데는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게 EU 다 인정한 거다. 의사 선생님들이 (중략) 자신을 갖고 쓰셔도 좋다”고 의료진에 사용 권고를 공개 발언했고, 코로나 초기부터 김강립 중대본 부본부장(현재 식약처장)이 수차 방문하며 주가가 1년간 4배 급등했던 셀트리온 치료제는 구매중단으로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12월 7일 ‘오미크론 방역 전환’ 청와대 회의로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해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다"고 ‘국민 방역 주체 책임’으로 전환했다.
K방역은 국민을 감염법 형사처벌의 진단 추적에 묶어(봉압)두고 질병청장(방대본)의 '모니터링', 복지장관(중수본)의 '경고', 국무총리(방대본)의 '경제'에서 청와대의 바이오 복제약품 부흥 전략으로, 방대본과 중수본 브리핑에서 관련 기업 홍보를 끼우고 친여 매체들이 바이오 기업 인터뷰 기사로 받쳐주면서 청와대가 주식 V 반등에 경제 성장의 ‘방역 경제 두 마리 토끼잡기’ 명분에 초과 공급으로 봉압하는 기업주도 방역이다.
<길들이기 봉압 K방역 ‘자율’ 급선회 원격진료 ‘가동’, 2022년 2월 18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