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Jin 'aware of disadvantage' Kim Jong-un 'armed superiority' US 'selection of dialogue'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북한 핵 보유가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밝혔고, 북한은 "선제적 제압 분쇄 위해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 유지 상향시켜 나갈 것"을 군 장성들에 요구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화 선택’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라며 “현재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실천 의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30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열병식 지휘 군 장성들에게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증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 나갈 것"을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 외교전략에 대해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상시 협의 메커니즘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금·인력 등의 대북 유입 차단해 개발을 저지 및 지연하기 위한 노력 펴겠다”고 ‘유입 차단’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신정부의 대북정책 비전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이라며 “신정부는 대한민국에는 핵무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곧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의미함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에 등장한 ‘한반도 비핵화’ 역시 ‘북한 비핵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이전 정책을 규정했다.
미 국무부 잘리나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작업’ 보도 논평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제시된 국제법 노골적로 위반에 국제 비확산 체제 훼손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 불안정 초래 행동 삼가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선택할 것(instead choose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촉구한다”고, ‘선택’을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중략) 5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증강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이 현실화될 경우, 남북미 상시 소통 및 협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