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cipation in China’s NATO meeting’ with Jin Park’s ‘Russia intervention’ by the National Diplomatic Academy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6월 나토정상회의 ‘참여’를 말하고, 국립외교원은 우크라이나전에 무기공급시 러시아에서 ‘한반도 개입’이 강해질 것으로 밝혔다.
박 후보자는 2일 청문회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아시아에서 안보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국, 북한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럽 국가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참여를 밝혔다.
이태림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크라니아 보고서로 "러시아 외무성 측은 북한이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를 북·러 양자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 보장 문제에 있어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는 향후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에너지·군사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나토 정상회의 초청에 대해 “유럽 사태와 아시아의 평화·안정을 연계해서 토의할 필요가 있어 한국이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 참여 명분을 "(우리도) 중국, 북한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환경 만들기 위해 유럽 국가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러시아와 대립을 배제했다.
미국주도의 중국 겨냥 쿼드 4개국인 인도는 쿼드가 중국과의 관계로 맺은 동맹이란 명분으로 미국의 러시아 원유 거래 금지 조치에도 러시아 가스 수입에서 인도 루피화 러시아 루불화 교역 및 무기거래를 지속했고, 미국은 나토 확대로 러시아 봉쇄 정책을 강화했다.
이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국내 동향 및 정국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그동안 자제해온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크라이나 측의 동 요청이 거듭될 수 있으나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제공은 그동안 남북 균형 외교 속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보다 중시해온 러시아의 대한반도 전략에 근본적 변화 가져오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최근 수년간 중·러 합동 군사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또는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 침범과는 차원이 다른 도발을 통해 한국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점 등이 우려된다"고 밝혀 최근 한반도 군사 긴장에 중국 러시아를 같은 동급으로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커질 것이며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대중국 견제 쿼드 참여 질문에 "우리 강점을 선두적으로 활용하도록 워킹 그룹에 참가해 역할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미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참여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대중국 견제의 한미공조 강화를 밝혔으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배제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민주당)과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 등 하원 지도부가 사전 공지 없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해 30일 오후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미 의회는 직전 우크라이나에 무기 신속히 공급을 위해 '무기대여법' 개정을 의결했고, 이날 하원 의장 일행은 크이우 시내를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도보로 둘러봤다.
앞서 지난달 2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함께 크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추가 군사·외교 지원 약속했다.
무기대여법은 2차 대전 때 군수 물자 제공에 절차적 장애 해소를 법제화한 것으로, 장기전에서 무기 공급 신속 확대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