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o Kyung-ho Lone Star sues the government for $4.7 billion in damages, 'same decision'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론스타 매각 지연 손배소에서 정부에 불리한 입장 고수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12년 금융위 부위원장 당시 결정에 대해 "저는 아마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S는 2020년 1월 16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 손배소에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출한 중재 서면으로, 정부가 승소 단서인 ‘론스타는 산업자본’ 증거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 보도했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를 제기로 47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예외’ 공문에 이름을 올렸고, 2012년 론스타가 시세차익 후 매각 당시엔 허가권자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KBS는 당시 “론스타의 최대 약점인 산업자본 쟁점을 포기한 한국 정부의 핵심 논리인데 이마저도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 보도했다.
추 후보자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에서부터 ‘론스타 산업자본 입증’에 반대해 왔고, 지명되자 “외환은행 주가 하락에 론스타 매각 성사로 시장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국회 청문회에서 양경숙 의원은 "후보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되파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후보자가 맡았던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론스타 결정 똑같이 할 건가"로 질의했고, 추 후보자는 "그렇게 할 것 같다. 저는 아마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론스타는 2008년 9월 정부에 ‘산업자본 인정’을 요청했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고, 그해 2월까지 국무총리에 한덕수 후보자가 재임했다.
대법원은 2011년 론스타의 외한카드 주가조작에 유죄 판결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인수의향서를 제출했고, 2013년 3월 추 후보자가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2015년까지 근무했고, 당시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이었다.
한 후보자는 2004년 2월 국무조정실장이 됐고, 2005년 3월 부총리(재경부 장관)이 됐고, 국회는 2006년 3월 외환은행 매각 검찰 고발에서 당시 대검 중부수 검사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이다.
추 후보자는 2011년 9월 금융위 부위원장이 됐고, 론스타는 그해 11월 정부에 47억달러 손배소를 냈고, 그 이전 2월에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3조9천억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인수로 2조1548억원 투자에서 지분 일부 매각과 분기 배당 등으로 원금 대부분 회수하고 하나금융으로 매각에 차익실현이 4조6천억원으로 추정한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 상대 손배소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4조6888억원(주당 1만4250원) 계약 이후 한국 정부 지연으로 2012년 7732억원 감소한 3조9156억원 매각에 의한 손실 요구로 시작됐다.
윤석열 당선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지금의 국내외적 위기는 전시와 다를 바가 없다"며 “통합을 해쳐 이득 보는 세력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한 총리 후보자의 'FTA로 세금 늘려 사회안정망 구축'과 추 후보자의 '주가 하락에 외국자본 넘겨 시장 정상화'는 관료의 자국 농민과 노동자의 정치적 자결권 박탈 전략에서 금융자본의 국경 허물기의 전형적 미국 자유시장 주입 중남미에서 행정독재로 친미정권 만들기 이데올로기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인준을 3일 밝혔다.
추 후보자는 하나금융투자투자 펀드에서 나온 장모의 돈 11억원대를 국회의원이 된 2017년 본인 처 자녀 등으로 증여 받아 재산이 본인 4억2천만원 처 4억7천만원 자녀 2억6천만원이 급증했고, 증여세 기록을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