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ening administrative orders’ for the Heritage Foundation’s hard-line remuneration strategy for Yoon-elect Yoon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 회장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강경보수전략으로 ‘행정명령 발동’으로 의회 회피와 전략체제 강화를 권고했다.
에드윈 퓰너 미 해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자를 만남을 공개하며 “윤 당선인이 2년 여소야대 상황 극복을 말해, 미국 대통령은 의회 동의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1에 밝혔다.
퓰너 회장은 뉴스1에 "윤 당선인을 대통령 후보 때 만나고 어제(27일) 다시 봤다. 더 원만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난달 28일 말했다고 4일 보도했다.
1980년대 냉전강화로 강경보수체제의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전략을 독점했던 해리티지재단은 다수당이던 민주당을 무력화하고 공화당 레이건체제 강화에서 ‘행정명령에 의회 무력화’과 ‘대외협약으로 국내법 무력화’ ‘공개정책 언론노출 은닉전략 주도’ ‘적만들기로 공권력 강화’ ‘군비증강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 등의 국제적 강경보수체제를 입안했다.
퓰너 회장은 해리티지재단 설립자로 김대중 대통령과 2003년 2월 청와대에서 회담했고, 한국 정부 교체기마다 정권 실세들과 직접 교류해왔다.
퓰너 회장은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국전쟁 때로 되돌아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갔다가 도쿄에 가서 쿼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
그는 뉴스1에 "윤 당선인은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미국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미국으로선 한국만큼 일본도 가깝게 지내야 하기 때문이며,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한일 개선에 미국의 개입을 밝혔다.
풀너 회장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인수위원으로 강경보수체제 복원에 기여했고, 해리티지재단은 문재인 체제의 K방역에 대해 “한국은 확진자 발생 직후 TRUST 전략을 시행했다”며 “TRUST 전략은 투명성과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 고유의 진단검사 방식, 엄격한 확산방지, 치료를 뜻한다. 코비드 유행 초기 세계 언론은 한국에 대해 많은 우려를 자아냈지만 그 우려는 과도한 것이었다. 한국은 새로운 확진 건수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국가이다. 특히 다른 나라들처럼 광범위한 격리와 이동금지 조치가 없었지만 이러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호평했다.
문재인 체제에서 박영선 선거대책위원장의 ‘대통령 지침서’는 해리티지 재단이 레이건 체제 출범의 1981년 리더십 지침(Mandate for leadership)을 모델로 했다.
퓰너 회장은 윤 당선자에게 “첫째 의견이 일치하는 인물들로 참모진 구성해야 한다.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들을 발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전략이란 뜻은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모순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 발탁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뉴스1에 말했다.
강경보수의 레이거노믹스는 공급우위와 군비증강으로 쌍둥이적자를 만나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공권력 강화에 의한 국내 폭동에서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돼 위헌적 행정명령 조례 대통령령 파기가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퓰너 회장은 윤 당선자 면담 이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만찬을 가졌고, 한화그룹은 문재인체제 군비증강 전략에서 미국 무기 복제품인 K자주포 특수로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을 확대하며 트럼프 체제 군비증강 강화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