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tructure of the Yun Seok-Yeol regime, Kwon Seong-Dong 'disclosed party opinions to the secretary's office'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아침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의 의견을 비공개로 대통령 당선인 측,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장관 인선 논란에 대응하고 이준석 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점이 있다"고 말해 정당이 하위 구조 체제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라디오에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고심을 하셔야 될 점이 있다"고 밝혀, 장관 후보 정당 판단에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는 체제를 보였다.
권 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 당의 의견을 비공개로 대통령 당선인 측, 비서실에 전달했다. 당선인께서도 아마 각종 의견이나 여론을 감안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정당의 공식 채널이 비서실에 비공개로 확인했다.
민주주의 정당 정치는 엘리트 충원 기능이 우선이며, 행정부 인선에 정당이 공식 결정권을 공유하는 구조가 통상적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계속 공격할 경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흠결이 나온 게 있느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 후보자 낙마를 요구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새 정부의 발목잡기식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대통령제에서 정당이 대통령 비서실과 소통하고 언론이 대중 접근의 독점 창구로 대체되는 권력 구조는 중남미에서 미국지원 행정독재 체제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