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applied ‘a little’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changed the ‘nuclear umbrella training’ in the preemptive strike letter
윤석열 당선자가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핵포기 사찰 불가역 비핵화 조치’로 기존의 ‘비핵화없이 협상없다’를 변경하며 대중국 인권 접근을 시작했다.
윤 당선자는 미국의소리(VOA)에 7일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핵포기 사찰 불가역 비핵화 조치’로 기존의 ‘비핵화없이 협상없다’ 입장을 바꾸고, 핵무장에 대해 “미국 제공 핵우산 연합훈련” 정책으로 변경했다.
윤 당선자는 VOA의 ‘북핵’ 질의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서 준비해 놓을 생각이다”고 답했다.
윤 당선자는 3월 8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 가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끊임없이 대남 도발하고 적대시 정책 폈다"며 "북한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이면 미국과 중국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안전 실질 보장"으로 밝혀, 앞서 공약이던 남북미 3자 연락사무소 워싱턴 설치 공약을 변경됐다.
김성한 안보실장(당시 본부장) 후보자는 3월 3일 VOA에 '강력 포괄적 한미동맹‘에 대해 ‘남북미 3자가 직접 당사자’라며 ‘워싱턴에 3자연락 사무소’로 밝혔으나 윤 당선자는 WP에서 "북한 비핵화에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 북한의 안전 보장"으로 변경했다.
‘선제타격’ 부분은 김용현 대선후보 국방정책위원장이 2월 21일 중앙일보에 ‘북 핵미사일 공격 징후 명백하다 판단’ 질의 답변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움직임에 최우선적 정보 수집한다. 대북 정보감시태세 워치콘 격상해 북한 핵·미사일 움직임 정밀하게 추적한다. 공격 임박 상황 알 수 있다”며 “중요한 점은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선제타격 능력 갖추는 것”이라 밝혔다.
윤 당선자는 WP에 “감시·정찰·정보 능력 확보해 연합 작전 지휘할 정보력 가져야 한다”며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핵에 대해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방어 체계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필수적이지 않냐”고 밝혀, 선제타격에 대한 입장도 변경됐다.
미국 핵우산에 대해, 윤 당선자는 지난해 9월 22일 '안보 11대 공약'에서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한미 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마련하고, 정례적 핵무기 운용 연습 등 실행”으로, 한미연합훈련에 핵무기 운용 확대를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앞의 VOA에 “어떤 현안보다도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 차지해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한미 동맹 절대로 훼손되어서 않된다”라며 북한과 협상보다 비핵화 최우선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대중국 접근법’ 질의에 “한미 관계가 안정적 발전 되면 중심축 역할 제대 하게 되면 중국도 한국 그에 상응하는 대우 할 거고 한국도 중국을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대할 기초가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VOA에 “북한 인권 문제에 한정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집단적 인권의 무시와 침해가 공권력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 자행될 때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인권문제에 한국의 개입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VOA에 “비핵화 단계에 로드맵 몇 단계로 나눠 매 단계마다 북한이 취해야 될 조치, 우리가 거기에 상응해 북한에게 제공할 조치,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윤 당선자가 ‘조금이라도 북한 핵포기’로 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외교장관 후보자)은 4일 미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과 면담 직후 기자회견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 상세히 설명 기회 가졌고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밝혀, 바이든 행정부에 CVID 복원 요구를 공식화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지명자는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이 요구한 CVID에서 ‘포괄적 (Comprehensive)'를 썼고, 당선자 방미대표단은 ’완전한(Complete) CVID‘로 격차를 드러냈고, 윤 당선자는 VOA에 ’완전한‘을 빼고 ’불가역적‘만 썼다.<주한미대사 ‘포괄적 CVID비핵화’ 윤 당선자 ‘완전한’ 격차, 2022년 4월 8일자 참조>
윤 당선자는 이번 VOA로 한미동맹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지금은 군사안보 과학기술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략)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대중국 인권에 접근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1월 31일 후보 토론에 앞서 언론에 "비핵화가 최우선 상황에서 남북협력, 경제협력 등은 후순위"을 말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취한다면 그에 상응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만큼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북한 비핵화나 정치 상황 등에 관계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완전 비핵화 이전 실질적 비핵화’로 구분해 인도지원을 적용했다.
윤 당선자는 VOA에 “핵 공유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핵 비확산체제 존중하고 그래서 확장 억제 더 강화하고 우리의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며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지난달 6일 한국 대통령 당선자 보좌관들이 수요일 워싱턴 방문해 핵폭탄과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재치할 것으로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박진 단장 등 대표단은 4일 셜리 국무부 부장관 면담에 이어 백악관에서 셜리번 안보보좌관을 만났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경 단거리 탄도미사일(SLBM) 추정 1발을 동해로 시험 발사했고, 3일전 4일 낮 12시경에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쪽으로 쏴 올해 15번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