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Yun confronts the socialist system with ‘improving the lives of residents through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에 주민 삶 개선’을 공식화하며 ’북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개입과 ’인권 보편성 확대‘를 대북한 대중국 정책으로 내놨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라며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 해야 한다”고 선언해 중국과 북한의 ‘인권 특수성’과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면서 “어려움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은 바로 자유”를 말하고, “자유의 가치 재발견”을 양극화 고실업 사회 갈등의 치유책으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평화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 지켜준다”며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고 중국의 인권 특수성과 사회주의 체제 존립을 평화의 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연대’에 대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사회적 연대’와 달리 ‘공격적 자유 확대의 연대’를 밝혔다.
중국 정부가 2021년 12월 4일 공개한 ‘중국의 민주’ 백서는 “중국의 민주는 인민의 민주이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중국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며 “민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이며 발전적”이라 밝히고, “민주는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이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고 썼다.